형사소송법 - 수사와 증거의 적법성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 원칙과 강제수사의 법정주의를 축으로, 체포·구속, 압수수색, 공소제기, 공판과 증거법을 다룬다. 순경 공채는 수사절차의 시간 제한과 영장 요건을 정확히 묻는다.
수사의 기본
- 임의수사 원칙(제199조 제1항), 강제처분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같조 제2항).
- 현행범 체포(제212조), 긴급체포(제200조의3):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사전 영장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며,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구속적부심(제214조의2)과 보석(제95조)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구제 수단이다.
압수수색
- 원칙은 영장(제215조). 예외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제216조),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7조), 압수물 소유자 등의 제출(제218조)이 있다.
증거법
-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제308조의2).
- 전문법칙(제310조의2)과 그 예외(제311조~제316조)를 구분한다.
적용 예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의 주거에 들어가 증거를 가져왔다면,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피의자가 스스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라면 제217조의 임의제출로 적법해질 수 있어, '누가 어떤 상태에서 제출했는가'를 따져야 한다.
감점 함정
긴급체포 후 48시간을 '72시간'으로 바꾸는 시간 함정, 체포와 구속의 유예기간을 뒤섞는 오류, 영장 예외 사유를 임의수사로 착각하는 것이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