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법적 근거와 조직·윤리의 결합
경찰학은 경찰의 개념과 사명, 조직·인사·예산, 경찰 윤리와 통제, 기능별 법규를 하나로 묶어 묻는다. 조문의 요건과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는 과목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2조 직무범위, 제3조 불심검문: 정지·질문은 가능하나 동행요구는 임의이며 강제할 수 없고, 동행한 경우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다.
- 제4조 보호조치: 정신착란·술취함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
- 제10조의2 손실보상: 손실 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3년 이내 청구, 지급 결정은 5년 이내.
조직과 윤리
-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다.
- 윤리 규범은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연결해 이해한다.
적용 예시
경찰관이 야간에 수상한 사람을 발견해 정지시켜 질문하였다. 상대가 답변을 거부하자 신분확인을 요구하였고,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때 흉기 조사는 직무집행법상 허용되지만, 상대를 강제로 연행할 수는 없고 동행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신분확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감점 함정
동행요구를 '강제 연행'으로 서술하는 지문, 6시간을 '3시간'으로 바꾸는 숫자 함정, 손실보상의 3년·5년을 뒤집는 지문이 전형적인 오답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