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MOU의 구속력과 홍보 문구 판단

첫째, make best efforts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의무가 아니다. 게다가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는 가용 예산이 있을 때만 지원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따라서 D시가 특정 규모의 행정 지원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둘째, non-binding except for the confidentiality provision은 MOU 전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비밀유지 조항만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행정 지원이나 청년 교류 사업은 도덕적·정치적 약속에 머문다.

셋째, terminate with 30 days’ written notice는 30일 전 서면 통지로 종료할 수 있다는 절차 조항이다. 구속력 있는 계약이든 아니든 협력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장치다.

D시 담당자는 ‘best efforts’를 결과 보장 의무로, ‘non-binding’ 조항을 무시한 채 MOU 전체를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오해했다. 영문 조항의 조건과 예외를 읽지 않은 것이다.

D시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비구속적 협력의향서와 구속력 있는 후속 합의서를 구분해야 한다. MOU에는 ①교류 분야 ②연 1회 공동 프로그램 ③예산은 별도 합의로 정한다는 문구 ④실무 연락창구 ⑤분쟁 해결 조항을 넣고, ‘best efforts’만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구속력을 원한다면 non-binding 조항을 삭제하고 준거법·분쟁해결 조항을 별도 협약에 두어야 한다.

언론 홍보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대신 ‘행정교류 협력의향서 체결’ 또는 ‘청년 교류 협력을 위한 기본 합의’로 바꿔야 한다. 3억 원 사업은 시의회 예산 심의와 별도 협약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홍보 문구가 실제 법적 효과보다 앞서면 시민과 의회에 대한 오해를 낳고, 사업 중단 시 행정 신뢰가 훼손된다.

행정적으로는 첫째, 예산과 권한에 대한 오해를 낳는다. 시민은 3억 원 사업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믿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의회 예산 심의와 후속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감사와 계약 관리의 위험이 커진다. 법적 근거가 약한데 구속력 있는 협약이라고 공표하면 사업 추진 근거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윤리적으로는 공무원의 설명 의무 위반이다. 공직자는 정책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홍보 효과를 위해 과장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해 유사 MOU가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다면, 같은 오해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 홍보 문구는 ‘협력의향’, ‘향후 협의’, ‘예산 확보 후 추진’처럼 조건을 드러내야 하며, 내부 검토 기록을 남겨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