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ocal Grade 7 Civil Service case studies
Korea Local Grade 7 Civil Service · Put your knowledge to work in context.
Topics on this exam: 국어 (Korean Language), 행정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영어 (English - satisfied via accredited proficiency test grade threshold), and 한국사 (Korean History - satisfied via Korean History Proficiency Test grade threshold). The Korea Local Grade 7 Civil Service case studies are 5 cases and about 2,450 words.
1민원 답변서의 맞춤법·높임법·공문체 판단
B시 민원실의 김 주무관은 도로 공사로 인한 버스 노선 변경 안내문을 작성하였다. B시는 인구 35만 명의 중소도시이고, 해당 노선은 하루 평균 4,200명이 이용한다.
498 words, about 2 min2복지급여 신청 폭주와 조직 재설계
C시 복지정책과는 인구 52만 명 도시에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C시는 3개 권역으로 나뉘고 권역별 복지센터 2곳이 있으며, 최근 감사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누락 12건’이 지적되었다.
462 words, about 2 min3캠핑장 허가 반려와 재량권 통제
D군은 인구 8만 명의 농촌 지역으로, 최근 캠핑 수요가 늘어 민간 캠핑장 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A는 강변 인근 토지에 캠핑장을 설치하려고 2024년 3월 4일 군에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담당 공무원은 상담 과정에서 “서류만 갖추면 큰 문제는 없다”고 구두로 안내했고, A는 그 말을 믿고 토지 임대차 계약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A는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560 words, about 3 min4영문 MOU의 구속력과 홍보 문구 판단
D시 국제교류팀은 자매도시인 미국 F시와 행정교류 MOU를 체결하려 한다. “The City shall make best efforts to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This MOU is non-binding except for the confidentiality provisi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MOU with 30 days’ written notice.” D시 담당자는 “best efforts”가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고, MOU 전체가 구속력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F시 담당자는 “non-binding” 조항을 강조하며, 예산이 없으면 지원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D시는 3억 원 규모의 청년 교류 사업을 이 MOU에 근거해 추진하려 하고, 언론에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라고 홍보할 계획이다.
476 words, about 2 min5동학농민운동 기념관 전시 문안과 사료 해석
E시는 동학농민운동 지도자로 알려진 인물 A의 생가 터에 기념관을 건립한다. 1894년 관보에는 A를 ‘난민을 선동한 반역자’로 기록했고, 1930년대 지역 원로의 구술 기록에는 ‘백성의 세금을 줄이려 한 의로운 지도자’로 나온다. 또한 1980년대 향토지에는 A가 ‘동학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실려 있다. E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학농민운동의 성지’로 홍보하려 한다.
454 words, about 2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