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ocal Grade 7 Civil Service flashcards

32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되와 돼 구분

동사 '되다'의 어간에 어미 '-어'가 붙은 '되어'가 줄면 '돼'가 된다. '되어'로 바꾸어 자연스러우면 '돼', 어색하면 '되'를 쓴다.

의존명사 띄어쓰기

'것, 수, 바, 데, 줄, 지'처럼 반드시 앞말이 있어야 뜻이 성립하는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지'는 시간 경과를 나타낼 때 의존명사이다.

사이시옷 한자어 예외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여섯 단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안과 않 구분

'안'은 '아니'의 준말인 부사로 뒤에 서술어가 온다.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다, -고, -지' 등 어미가 뒤에 붙는다는 점이 다르다.

음보율과 음수율

음수율은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음보율은 끊어 읽는 토막인 음보의 반복으로 운율을 만든다. 우리 시가는 음보율이 중심이 된다.

중의적 표현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으로 해석되는 경우로, 어휘의 다의성, 수식 범위의 모호성, 성분 생략 등이 원인이 된다. 독해에서는 문맥으로 의미를 확정한다.

정치행정이원론

윌슨이 제시하고 구드나우가 체계화한 이론으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행정은 정치의 지시를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하는 능률적 활동이라고 본다.

베버의 관료제

합법적 지배에 기초한 이상적 조직으로, 계층제·분업·문서주의·몰인격성·규칙에 따른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전문화와 예측 가능성은 높으나 경직성이 문제된다.

POSDCORB

구드나우와 어윅이 제시한 관리 과정의 일곱 기능으로, 계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행정을 경영 기법으로 보는 시각이다.

허즈버그 2요인 이론

동기요인은 성취·인정·책임처럼 충족되면 만족을 높이고, 위생요인은 임금·근무조건처럼 충족되어도 불만을 없앨 뿐 만족을 높이지 못한다고 본다.

점증모형

린드블롬이 제시한 정책결정 모형으로, 의사결정자가 기존 정책에 작은 변화만 가하는 연속적 결정을 한다고 본다. 정보와 계산 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한다.

쓰레기통모형

코헨·마치·올슨이 제시한 모형으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가 우연히 결합해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목표가 모호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설명한다.

직위분류제

직무의 종류·난이도·책임도를 기준으로 직위를 직급과 직렬로 분류하는 인사제도로, 보수 결정과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직무와 성과를 중시한다.

신공공관리

민간기업의 경영 기법을 행정에 도입해 성과 중심 관리, 경쟁과 계약, 고객 지향,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개혁 이론이다. 신자유주의와 신제도경제학의 영향을 받았다.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범위를 두고 침해유보설, 신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이 대립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가 적법성을 추정받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다. 위법한 행정행위도 취소되지 않는 한 상대방을 구속한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불가쟁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 스스로도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둘을 합쳐 존속력이라 한다.

허가와 특허

허가는 법령이 정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이고, 특허는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해 주는 행위이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처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지며, 행정규칙은 훈령·예규·고시처럼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한다.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행정청의 선행조치로 상대방이 신뢰를 형성했고, 그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신뢰와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적용된다.

무효와 취소

위법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이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무효가 된다. 중대성과 명백성은 하자의 정도와 외관상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하자의 승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해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의 위법이 후행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두 처분이 수단과 절차의 관계에 있을 때 인정된다.

가정법 과거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표현으로, 조건절은 If + had p.p., 주절은 would have p.p.의 형태를 쓴다. 예: If the agency had announced earlier, citizens would have prepared.

주어-동사 수일치

each, every, either, neither가 주어이면 단수 동사를 쓴다. together with나 as well as가 주어 뒤에 삽입되어도 동사는 앞에 있는 실제 주어에 수를 일치시킨다.

관계대명사 제한적 용법

선행사를 수식해 필수 정보를 제공하며 쉼표를 쓰지 않고 that도 가능하다. 계속적 용법은 쉼표 뒤에서 앞 절이나 선행사를 부연 설명하며 that을 쓸 수 없다.

분사구문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꾼 구문으로,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아야 한다. 수동과 완료는 being p.p., having p.p.로 나타낸다.

광종의 개혁

고려 제4대 왕으로 노비안검법(956)을 시행해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958)를 도입했다. 공복 제정과 칭제 건원도 추진했다.

세종의 업적

훈민정음을 1443년 창제해 1446년 반포했고, 4군 6진을 개척해 북방 영토를 넓혔다. 측우기·자격루·앙부일구를 제작하고 농사직설을 편찬했다.

3·1운동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전국과 해외로 확산한 만세 시위이다. 일제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게 했고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갑오개혁

1894년 일본의 압력 속에 추진된 개혁으로, 신분제와 과거제를 폐지하고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했으며,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의결·시행했다.

9주 5소경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마련한 지방 통제 제도로, 전국을 9주로 나누고 5소경을 두어 지역을 관리했다. 군사 조직으로는 9서당 10정을 운영했다.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 성종 16년(1485)에 완성·반포되었다.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