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제도와 이론의 비교 구분
7급 행정학개론은 행정의 개념과 접근법, 조직·인사·재무·정책·통제 제도를 비교하고 구분하는 시험이다. 단순 암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가’와 ‘대표 학자·제도’를 연결하는 문제가 반복된다.
행정의 개념과 이원론
- 정치·행정 이원론은 Wilson과 Goodnow로 대표되며,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집행으로 본다. 현실에서는 정책과 집행이 상호작용하므로 이원론의 한계가 지적된다.
- 행정의 접근법은 관리적 접근(POSDCORB), 법적 접근, 정치적 접근으로 구분한다.
조직이론
- Weber의 관료제는 계층제, 분업, 규칙, 문서주의, 비정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역기능으로 Merton은 목표의 전환, Gouldner는 규칙의 이중성, Crozier는 관료적 악순환을 제시했다.
- 조직구조는 Burns와 Stalker의 기계적·유기적 구조, 라인·스탭, 위원회 조직으로 설명된다.
- 동기이론은 Maslow의 욕구단계,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 Vroom의 기대이론, Adams의 공정성 이론을 구분한다.
인사행정
- 엽관주의는 정치적 충성, 실적주의는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난이도·책임도를 기준으로 하고,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은 직위분류제, 영국은 계급제, 한국은 혼합형으로 설명된다.
예산제도
- 품목별예산은 투입 기준의 통제지향, 성과주의예산은 사업·활동 단위의 관리지향, PPBS는 목표·대안·비용편익을 중시하는 기획지향이다.
- ZBB는 영기준에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향식 제도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자산·부채를 인식한다.
worked example
‘A시가 모든 사업을 매년 영(0)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축관리와 재정지출 억제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ZBB다. PPBS는 장기 계획과 목표 설정이 중심이고, ZBB는 영기준·우선순위·감축관리가 중심이므로 구분된다.
함정
- 성과주의예산과 PPBS를 ‘성과’라는 단어만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ZBB를 하향식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ZBB는 상향식이다.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