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법치행정과 행정행위의 효력
7급 행정법총론은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법원, 행정행위의 종류와 효력, 행정절차와 구제를 판례·조문에 맞게 적용하는 시험이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치행정
-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 법률유보가 세 축이다. 법률유보의 학설은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로 나뉘고, 헌법재판소는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을 취한다.
- 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비례원칙·신뢰보호·평등원칙)가 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아니지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와 형성적 행위(특허·인가·대리)로 나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공증·통지·수리다.
- 효력은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불가변력·불가쟁력), 강제력(자력집행력·즉시강제)으로 정리한다.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 하자는 무효와 취소로 구분한다.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취소는 그 외의 하자다.
행정절차와 구제
-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를 요구한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원칙과 비공개 예외를 둔다.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제5조는 영조물의 하자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worked example
‘공무원 A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B에게 손해를 입혔다.’ B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A 개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판례상 공무원 개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직무행위의 외형과 국가배상의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함정
-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으로 서술하면 틀린다.
- 불가쟁력(소송 제기 기간)과 불가변력(행정청 자신도 변경 불가)을 혼동하지 않는다.
- 허가와 특허, 인가와 확인의 법적 성질을 뒤집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