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외국 어선 추적·나포 판단
제주 남서방 12해리 EEZ를 순찰하던 500톤급 해양경찰 경비함이 80톤급 외국 어선을 발견했다. 어선은 그물을 조업 중인 것으로 보였고 선명과 선적지는 식별되지 않았다. 경비함은 VHF 16채널로 한국어와 영어로 정지 명령을 3회 전송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어선은 14노트로 증속해 공해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파고 2.5m, 풍속 18m/s, 시정 1해리, 일몰까지 90분, 경비함 연료는 35% 남아 있었다. 어선에는 8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었고 통역 가능한 요원은 없었다. 어선은 경비함의 접근에도 좌현으로 급변침했고, 항해등 일부를 소등한 상태였다. 함장은 추적과 나포, 무기 사용 가능성, 승선검색 및 사후 절차를 판단해야 한다. 외국 어선은 자국이 EEZ 내 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선내 서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어선의 선체에는 해상에서 급히 덧칠한 흔적이 있었고, 조업 일지로 보이는 종이도 일부만 남아 있었다. 경비함에는 12명의 승조원, 30mm 기관포, 소화기, 사다리, 구명조끼 20벌이 있다. 함장은 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상급 부대와 교신은 끊긴 상태이다. 어선은 경비함의 우현 뒤쪽으로 붙어 방해 기동을 했고, 갑판에는 정체불명의 통 3개가 실려 있었다.
1. 경비함의 추적과 승선검색이 국제법 및 국내법상 허용되는지, 위법 요소는 무엇인지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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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틀
- EEZ에서 연안국은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외국 어선의 조업 허가·어획량·조업구역 위반에 대해 승선검색·나포·사법절차를 취할 수 있다.
- 추적은 EEZ에서 적법하게 개시되어야 하고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레이더·육안 접촉이 유지되고 VHF 명령이 계속되었으므로 추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 다만 제3국 영해에 들어가면 추적을 중단해야 한다. 함장은 어선의 침로와 영해 접근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승선검색
외국 어선이 자국 허가를 주장하더라도 선내 서류가 없고 조업 일지가 훼손되었으므로 확인 필요성이 크다. 승선 시 깃발국 통보와 영사 통보, 통역 제공이 필수다. 갑판의 통 3개는 안전 확인 후 증거로 보존한다.
위법 소지
합리적 혐의 없이 승선하거나, 추적이 중단되었거나, 무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위법이 된다. 따라서 함장은 추적 경위·명령 시각·영상·레이더 항적을 기록하고, 상급 부대에 상황을 보고한 뒤 승선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추적·승선검색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절차 기록과 비례성 확보가 핵심이다.
2. 정지 거부 시 무기 사용과 강제 정선의 단계적 조치를 설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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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조치
- 경고와 설득: VHF·확성기·경고음으로 정지 재요청하고, 상급 부대와 추가 세력(항공기·추가 경비함)을 요청한다.
- 비살상 제압: 안전한 해역에 경고사격을 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어선의 기관·타륜 등 비인명 표적에 대한 저지사격을 검토한다.
- 중단 판단: 8명 승조원의 생명과 해양오염 위험을 고려해 충돌·전복 위험이 크면 무리한 강제 정선을 중단하고 추적·포위로 전환한다.
법적 이유
무기 사용은 최후 수단이며 필요성·비례성·경고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정지 거부'만으로 즉시 사격하지 말고 경고와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즉시 구조·치료 조치를 하고, 모든 명령과 사격 시점을 영상과 항해일지에 남겨 사후 심사를 견딜 수 있게 해야 한다. 함장은 상급 부대와 교신이 끊겼더라도 독자 판단의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3. 나포 후 행정·사법 절차와 증거 확보 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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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제
- 어선 통제, 승조원 신분 확인, 흉기·무기 분리, 안전 확보.
- 선장과 승조원을 분리해 진술 오염을 방지한다.
증거 확보
- 어획물·그물·조업일지·GPS/VMS·선박서류·선체 흔적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존한다.
- 승조원 진술, 경비함 항적, VHF 교신 기록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한다.
절차
- 위반 사실 통지, 외국인 권리 고지, 통역 제공, 영사 통보, 깃발국 통보.
- 행정처분(나포·몰수·과징금)과 형사처벌(불법조업)은 병행 가능하다.
- 선장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위험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
인도적 조치와 불복
식료품·의료를 제공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소송 권리를 고지한다. 나포 절차는 속도보다 적법성과 기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