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ast Guard Officer flashcards

32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해양경찰법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 해양에서의 경찰·안전·구난 업무 및 수색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해양경찰청의 권한과 책임의 근거가 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으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처분의 위법·부당을 심리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리한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대집행 절차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계고와 통지 후 타인에게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강제 수단이다.

즉시강제

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기다릴 시간이 없거나 긴급한 경우 법령 근거에 따라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강제로, 해양경찰의 현장 조치와 관련된다.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경우로,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되어 고의범 성립 여부를 가른다.

긴급체포

범죄의 증명이 있고 사전 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하며,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기간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법정 요건에 따라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수사와 재판 진행의 기준이 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예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음주운항 기준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단속 시 측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된다.

통항분리제도

선박의 충돌을 막기 위해 통항로를 분리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하게 하는 제도로, 분리수로와 분리대의 통항 규칙을 지켜야 한다.

횡단 항행 우선권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두 동력선이 횡단할 때 우측에서 오는 선박이 우선하며, 다른 선박은 그 진로를 피해야 한다.

선박검사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구조·설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로, 신조·정기·중간·임시검사로 구분되고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면허어업

수산업법상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어업으로, 어업권은 물권으로 등록된다.

IUU 어업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뜻하며, 허가 없는 조업이나 금어기 위반 등이 해당되어 어업허가 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배타적경제수역

연안국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으로, 외국 선박의 어업은 허가제로 관리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종별로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과 일정 크기 이하를 잡지 못하도록 정한 기준으로,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SOLAS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으로, 선박의 구조·설비·구명설비 기준과 안전관리 요건을 정하여 해사안전법 등 국내법에 반영된다.

MARPOL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기름·유해물질·쓰레기 배출 규제를 정하고 해양경찰의 오염 단속 근거가 된다.

가정법 과거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구문으로 if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have p.p.를 사용하며,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다.

주제와 요지

영어 독해에서 주제는 글 전체가 다루는 대상, 요지는 필자가 전달하려는 핵심 주장으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단서를 찾는다.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토기와 간석기를 사용하고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시기로, 움집 거주와 씨족 중심의 공동체 생활이 나타났다.

광종의 개혁

고려 광종이 노비안검법으로 호족 세력을 약화하고 과거제를 시행해 유학 지식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여 왕권을 강화한 정책이다.

경국대전

조선 성종 때 완성된 법전으로,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의 육전 체제로 통치 질서를 정비했다.

3·1운동

1919년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전국과 해외로 확산된 만세 시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논술 삼단 구성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밝히며, 본론에서 근거와 반론 반박을 제시하고, 결론에서 주장을 요약하고 제언하는 답안 구조이다.

반론 재반박

예상되는 반대 논거를 먼저 제시한 뒤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강화하는 논증 기법으로, 논술의 설득력을 높인다.

악력 측정

체력검정에서 악력계를 이용해 손의 쥐는 힘을 측정하는 근력 종목으로, 팔꿈치 각도와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정확한 기록이 나온다.

1200m 달리기

해양경찰 체력검정의 지구력 종목으로, 초반 과속을 피하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기록 향상의 핵심이다.

상황면접 답변 구조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확인한 뒤 인명 구조를 우선으로 조치하고 사후 보고까지 순서대로 설명하는 면접 대응 방식이다.

공직 가치

면접에서 평가되는 청렴·공정·책임·봉사 등의 가치로, 자신의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연결해 설명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