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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ast Guard Officer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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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50 of 200 questions. Each one lists the choices, the correct answer, and an explanation. The checker at the top of this page saves progress in this browser when it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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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Correct answer.
  2.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장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장의 임명 절차와 같은 구조로, 국회 동의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은 요구되지 않는다.

Question 2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1.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직무상 정년까지 재임한다
  3.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4.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 한다. 따라서 4년 임기나 무제한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Question 3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2. 마을 어촌계 자율방범대의 순찰 활동
  3. 해양에서의 범죄의 수사 및 피의자의 체포 Correct answer.
  4. 민간 해양구조단체의 자체 구조 교육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에서의 범죄 수사와 피의자 체포 등 수사 사무를 국가경찰사무로 규정한다.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민간단체의 자율 활동은 국가경찰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Question 4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직무를 행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양경찰법상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2. 해양경찰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벌칙에 따라서만 처벌할 수 있다
  4. 해당 행위는 훈령 위반에 불과하여 징계로만 다룰 수 있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가장하여 직무를 행사하는 행위를 벌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 벌칙이 없다거나 훈령 위반에 그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Question 5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경우
  2.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요구한 경우 Correct answer.
  3. 해양경찰청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
  4. 해양경찰청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요구하면 해양경찰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답변하도록 한다. 예산안 제출이나 개별 징계 처분은 이 출석 요구 사유가 아니다.

Question 6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Correct answer.
  3.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4.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Explanation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 선출이나 해양수산부장관·법무부장관의 임명은 해양경찰법상 위원회 구성 방식이 아니다.

Question 7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해양경찰관 개인의 연가 사용 승인
  2. 해양경찰청 청사의 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개인의 승진 시기 결정
  4. 해양경찰 업무의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 업무의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등 거시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별 공무원의 승진 시기, 연가 승인, 시설공사 시공사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

Question 8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Correct answer.
  2. 해양 관련 학술단체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
  3.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
  4.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해양수산부 공무원

Explanation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해 현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 당원 등록 여부나 학술단체 임원 경력은 이 결격사유가 아니다.

Question 9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 없이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Correct answer.
  3. 위원은 임기 중 언제든지 해양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4. 위원은 소속 정당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해촉된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당 요청에 따른 당연 해촉이나 청장의 자유로운 직권 해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Question 10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orrect answer.
  2. 위원장 단독으로 개의와 의결을 모두 할 수 있다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planation

해양경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3분의 1 출석 요건이나 3분의 2 찬성 요건, 위원장 단독 의결은 법이 정한 회의 운영 방식이 아니다.

Question 11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Correct answer.
  2. 해양경찰청 구내식당 운영업체 변경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개별 인사기록 열람
  4. 해양경찰관 개인의 건강검진 일정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주요 정책의 수립 등 중요 사항을 해양경찰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화한다. 개별 인사기록 열람, 식당 운영업체 변경, 건강검진 일정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Question 12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청장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양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폐지할 권한이 있다
  2. 해양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해양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한다
  3. 해양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해양경찰 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해양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한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설정한다. 위원 임명권이나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권, 위원회 폐지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없다.

Question 13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해양경찰청 청사 내 주차장 운영 규칙
  2. 해양경찰관의 하계 휴가 분할 사용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개인별 성과급 지급
  4. 해양에서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국가경찰사무의 수행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에서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해양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 주차장 운영, 휴가 사용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

Question 14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개인별 근무평정 결과
  2. 해양경찰청 직원 식당의 월별 식단
  3. 해양에서의 국가경찰사무 처리와 관련된 주요 통계 Correct answer.
  4. 해양경찰관 개인의 자격증 취득 현황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에서의 국가경찰사무 처리와 관련된 주요 통계 등 정보를 해양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판단을 지원한다. 개인별 근무평정, 식단, 자격증 현황은 통보 사항이 아니다.

Question 15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시행한다 Correct answer.
  2. 국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즉시 시행한다
  4.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회 승인이나 대통령 재가는 이러한 경우의 법정 절차가 아니다.

Question 16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아닌 자가 해양경찰청장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양경찰법상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없다
  3.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다
  4. 훈령 위반으로 징계 처분만 가능하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아닌 자가 해양경찰청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벌칙으로 금지하여 직무의 공신력을 보호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훈령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Question 17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부 지침 위반에 불과하여 징계로만 다룰 수 있다
  2. 정보를 받은 자만 처벌하고 누설한 공무원은 처벌하지 않는다
  3. 공무원의 언론 자유에 속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4. 해양경찰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벌칙으로 규정하여 직무상 비밀을 보호한다. 언론 자유나 내부 지침 위반으로만 볼 수 없고, 누설한 공무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된다.

Question 18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옳은 것은?

  1. 해양 관련 학회에서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
  3. 퇴직한 지 10년이 지난 경찰 공무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공무원 결격사유 일반에 준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학회 강의 경력, 오래전 퇴직한 경찰관, 낙선 경력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Question 19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1. 국무총리
  2. 해양수산부장관
  3.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4. 해양경찰청 차장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양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장이나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총리가 대행하지 않는다.

Question 20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긴급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처분할 수 있다
  3. 긴급한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4. 긴급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칠 수 없을 때 사후에 보고하는 절차를 허용한다. 사전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거나 위원회 폐지,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법과 다르다.

Question 21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연임을 허용한다. 청장의 2년 임기와 구별되며, 4년이나 1년 임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Question 22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주요 정책의 수립 등 중요 사항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2. 연 1회 정기 보고 외에는 보고 의무가 없다
  3. 모든 사항은 사후에만 보고하면 충분하다
  4. 보고 의무는 위원회가 요구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주요 정책의 수립 등 중요 사항을 사전에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사항을 사후 보고만 하거나 연 1회 보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

Question 23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를 즉시 해산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을 전원 해촉할 수 있다
  3. 국회에 위원회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원회 의결에 이견이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신중한 재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위원회 해산, 위원 전원 해촉, 국회에 폐지 요청은 법이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Question 24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양경찰교육원
  2. 해양경찰서
  3. 해양경찰정비창
  4. 지방해양수산청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는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교육원 등이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으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이 아니다.

Question 25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의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이 결정한다 Correct answer.
  2. 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3. 다시 표결하여 다수로 결정될 때까지 반복한다
  4. 안건을 자동 폐기한다

Explanation

해양경찰위원회의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재표결 반복, 안건 자동 폐기, 해양경찰청장의 결정은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다.

Question 26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2. 해양경찰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3.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되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위원회가 해양경찰청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규정된 점이 임명 주체에 반영되어 있다.

Question 27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의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3.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4.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중임을 금지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려 한다. 임기가 짧고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위원회 위원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Question 28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양수산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직무 집행에 관한 지휘·감독은 원칙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행한다.
  4.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이는 경찰권 행사의 법치주의와 정치적 중립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Question 29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2.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 Correct answer.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 결과
  4. 해양경찰위원회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소속 기관장의 임용 등 주요 인사에 관하여 청장이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사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보고 대상과 심의·의결 대상은 구별된다.

Question 30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처분한 경우 절차로 옳은 것은?

  1. 지체 없이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처분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2. 긴급 처분은 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으므로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다.
  3. 처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planation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도 청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통제를 통하여 예외적 처분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Question 31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취하여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을 거친 후 처분할 수 있다.
  2. 위원회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므로 바로 처분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Correct answer.
  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planation

청장이 위원회 의결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하려면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그 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 의결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면서도 청장의 직무 집행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는 절충적 구조이다.

Question 32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협의가 성립될 때까지 해당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한다.
  2.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Correct answer.
  3.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4. 협의 결렬 상태로 두고 청장의 단독 판단으로 처리한다.

Explanation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수평적 협의가 결렬된 경우 국가 경찰기구 내부의 심의 절차로 해결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Question 33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그 정보의 누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Correct answer.
  2.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
  3. 퇴직 후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소멸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4. 해양경찰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있어야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

Explanation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누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로 성립한다.

Question 34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해양경찰위원회
  2. 해양수산사무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4. 해양경찰서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으로는 해양경찰서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해양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청장의 지휘를 받는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Question 35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의 표결에서 가부동수가 된 경우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2.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위원장이 결정한다. Correct answer.
  4. 다음 회의에서 다시 표결한다.

Explanation

해양경찰위원회의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다.

Question 36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 신분에는 영향이 없다.
  2. 임명권자가 즉시 해임하며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
  3. 위원회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임명권자가 해임한다. Correct answer.
  4. 위원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Explanation

위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임명권자가 해임한다. 위원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함께 고려한 절차이다.

Question 37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과 사전 보고 대상이 구별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심의·의결 사항은 위원회가 직접 집행하고 사전 보고 사항은 청장이 집행한다.
  2. 사전 보고 대상은 위원회가 요구한 경우에만 보고하는 임의 사항이다.
  3. 사전 보고도 심의·의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구별 실익이 없다.
  4. 심의·의결은 청장의 처분을 구속하는 반면 사전 보고는 위원회가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는 데 그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심의·의결은 청장의 처분을 법적으로 구속하여 다른 처분을 하려면 재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전 보고는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미리 알도록 하는 절차에 그친다. 두 절차의 법적 효력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Question 38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위원회 의결과 다른 처분을 하려고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위원회가 재의에서 종전 의결을 유지한 경우, 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2. 재의 결과와 관계없이 청장의 판단으로 처분할 수 있다.
  3.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4. 재의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종전 의결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재의를 요구한 뒤에도 위원회가 종전 의결을 유지하면 청장은 그 재의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재의 절차를 두 번 반복하거나 상급 기관의 승인으로 회피할 수는 없다.

Question 39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개별 징계 요구
  2.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설치 및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Correct answer.
  3. 해양경찰청 예산의 개별 세부 집행 내역
  4. 해양경찰청 소속 부서 간 일상적인 인사 교류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소속 기관의 설치와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 그에 해당한다. 개별 징계 요구, 예산의 세부 집행, 일상적 인사 교류처럼 집행 단계의 개별적·구체적 사무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

Question 40Maritime Police Law (해양경찰법) and Administrative Law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해양경찰 공무원
  2. 선박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람
  3. 해양 관련 학회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대학교수
  4.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이나 당적을 가진 사람 등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적을 보유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 공무원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uestion 41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형법상 구성요건적 고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위법성에 대한 인식
  2. 형벌의 종류에 대한 예견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욕 Correct answer.
  4. 책임능력에 대한 인식

Explanation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전부를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요소이며, 형벌의 종류는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Question 42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형법 제10조에 따른 책임능력 판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제기 시의 정신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행위 시의 정신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Correct answer.
  3. 판결 선고 시의 정신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수사 개시 시의 정신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planation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범죄행위 시의 정신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후의 상태나 수사·재판 단계의 상태는 원칙적으로 책임능력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Question 43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방위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할 것
  2. 침해자에게 고의가 없을 것
  3. 침해가 종료된 후의 보복행위일 것
  4.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을 것 Correct answer.

Explanation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침해 종료 후의 보복이나 현저한 과잉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Question 44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형법상 미수범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비·음모는 모든 범죄에서 처벌된다
  2. 장애미수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만 예외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불능미수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다
  4.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한다

Explanation

장애미수는 원칙적으로 처벌되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다. 불능미수와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된다.

Question 45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형법상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분은 공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신분범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3.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범에 가공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신분이 없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다

Explanation

형법 제33조는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다만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형이 임의적으로 감경될 수 있다.

Question 46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추해석에 의한 처벌 확장 금지
  2.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
  3. 행위 후 법률 변경 시 불리한 신법 적용 Correct answer.
  4. 관습형법에 의한 처벌 금지

Explanation

죄형법정주의는 관습형법 금지, 유추해석 금지, 소급효 금지, 명확성 원칙 등을 포함한다.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을 적용하고, 신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면 신법을 적용한다.

Question 47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건설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모든 조건을 인과관계로 본다 Correct answer.
  2. 인과관계는 고의와 동일한 개념이다
  3. 상당인과관계설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조건관계를 인과관계로 본다
  4.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위법성도 반드시 인정된다

Explanation

조건설은 결과 발생에 기여한 모든 조건을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적 결과와 행위를 연결하는 객관적 요소로, 고의나 위법성과는 구별된다.

Question 48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형법상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Correct answer.
  2. 과실은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3. 과실범은 고의범보다 항상 무겁게 처벌된다
  4. 과실범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요구되지 않는다

Explanation

형법 제14조는 과실행위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과실은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즉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다.

Question 49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형법상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작위범은 고의범에만 인정된다
  2. 부작위범은 작위범과 동일하게 처벌되지 않는다
  3. 부작위범 성립에는 보증인적 지위가 필요하다 Correct answer.
  4. 부작위범은 순수하게 도덕적 의무만으로도 성립한다

Explanation

진정부작위범은 형법 규정상 작위를 요구하는 경우에,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결과를 방지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보증인적 지위가 핵심 요건이다.

Question 50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형법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객체의 착오는 방법의 착오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2.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 조각이 가능하다 Correct answer.
  3. 법률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한다
  4.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동일하다

Explanation

구성요건적 착오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고의를 조각한다. 반면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 인식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