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ast Guard Officer cheat sheet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안전·구난 업무를 관장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주요 정책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 또는 훈령으로 집행된다.

행정행위의 효력 요건: 적법성(법규·권한·절차·형식)과 적정성(재량 통제)을 구분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는 취소사유, 부당한 행정행위는 변경·취소사유가 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분: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리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제소 가능(임의적 전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이며, 무효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없어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행정강제 수단: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로 구분되며,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계고→통지→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즉시강제는 의무자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 법령 근거에 따라 직접 실력을 행사하며, 해양경찰의 정선·나포·검문은 개별 법률의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침익적 처분 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익상 긴급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해양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고,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금품·향응 수수는 5년)이다.

형법상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3단계 체계로 판단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로 열거된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감경·면제될 수 있다.

고의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이 핵심이며,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본다.

공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종범은 방조한 경우로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하며, 구속영장은 판사가 발부하고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연장 시 10일 추가)이다.

긴급체포는 범죄의 증명이 있고 사전 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긴급압수·수색은 범죄의 증명과 긴급성이 요구되고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해사안전법상 항행구역별 속력 제한: 항계 내·항만 내에서는 5노트 이하(일부 규정에 따라 다름), 좁은 수로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마주치는 경우 우현으로 피항, 횡단하는 경우 우측에서 오는 선박이 우선권을 가지며, 추월선은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는 신조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로 구분되고, 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조타장치·기관 고장 등 항행 위험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하고, 해사안전법상 통항 분리제도(분리수로)를 준수해야 한다.

구명설비: 선박안전법상 구명정·구명뗏목·구명부환·구명조끼의 정원과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정기검사 시 확인된다.

등화·형상물 규정: 야간에는 현측등·현등·미등·마스트등을 켜야 하고, 안개 등 시정 제한 시에는 기적·호각 신호를 사용한다.

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은 인명 구조와 사고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수산업법상 어업은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으로 구분되고, 면허어업은 시·도지사가, 허가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한다.

불법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 IUU)은 어업허가 취소·정지,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며, 어획물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어업권과 어장관리: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등록되며, 어업권 침해 시 민사적 구제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금어기·금지체장·포획금지 수산동물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며, 어종별 기준은 고시로 정해진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대한민국은 EEZ 내 외국 선박의 어업을 허가제로 관리하고, 위반 시 나포·조사·담보금 부과가 가능하다.

수산업법상 어선의 종류와 규모별 기준은 법령 및 고시에 따르며, 어선검사·어선원 안전은 별도 법령(어선안전조업법 등)으로 규율된다.

수산물 유통·원산지 표시 위반은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사무 분장: 어업 단속·수산자원 관리는 해양수산부, 해상 치안·수색구조는 해양경찰청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해양경찰 영어는 독해·어휘·문법·생활영어가 출제되며, 해양·치안 관련 어휘(patrol, vessel, rescue, jurisdiction 등)가 자주 등장한다.

문법 핵심: 시제 일치, 가정법,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수동태, 도치 구문을 우선 정리한다.

어휘 문제는 문맥상 의미 추론이 많으므로, 동의어·반의어 쌍을 정리하고 접두사·접미사로 의미를 유추한다.

독해는 주제·요지·제목 추론, 세부사항 일치, 빈칸 추론, 글의 순서 배열 유형이 반복된다.

생활영어는 상황별 표현(공항, 병원, 경찰서, 신고 접수)이 출제되며, 관용 표현을 암기한다.

해양 관련 영어 약어: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COLREG(충돌예방규칙), SAR(수색구조)를 숙지한다.

시간 배분: 어휘·문법은 빠르게 처리하고 독해에 시간을 확보하며, 지문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를 잡는다.

오답 함정: 지문에 없는 내용을 추론하거나, 부분 정보만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거 문장을 표시하며 푼다.

선사시대: 구석기(뗀석기·주먹도끼), 신석기(빗살무늬토기·농경 시작), 청동기(비파형동검·고인돌·계급 발생)로 구분한다.

고조선은 단군 건국 설화와 8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 위치했다.

삼국 시대: 고구려(광개토대왕·장수왕), 백제(근초고왕·무령왕), 신라(진흥왕·통일)의 전성기와 주요 정복 활동을 구분한다.

통일신라와 발해: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며 3성 6부 체제를 운영했고, 신라는 9주 5소경 체제를 정비했다.

고려: 광종의 노비안검법·과거제, 성종의 최승로 시무 28조 수용, 무신정변(1170)과 몽골 침입·삼별초 항쟁을 정리한다.

조선: 태종의 6조 직계제, 세종의 집현전·훈민정음, 성종의 경국대전 완성,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순서를 확인한다.

근대: 갑오개혁(1894), 을미사변, 아관파천, 대한제국 선포(1897), 국권피탈(1910)의 흐름을 연도와 함께 암기한다.

일제강점기: 3·1운동(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무장독립투쟁(청산리·봉오동), 광복(1945)과 정부 수립(1948)을 연결한다.

논술 답안 구조: 서론(문제 제기·입장)→본론(근거 2~3개·반론 반박)→결론(요약·제언)의 3단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주장과 근거의 일치: 각 단락은 하나의 논점만 담고, 근거는 사실·사례·통계·법령 조항 중 하나로 구체화한다.

반론 처리: 예상 반론을 제시한 뒤 '그러나 ~라는 점에서'로 재반박하여 논증의 완결성을 높인다.

해양경찰 논술 소재: 해상 안전, 해양환경 보호, 불법어업 단속, 수색구조, 해양 주권과 EEZ, 조직 윤리와 공직 가치.

분량과 시간: 배점과 요구 분량을 확인하고, 개요 작성에 5~7분을 배분한 뒤 서론·본론·결론 비중을 1:3:1로 둔다.

문장력: '~이다' 체로 통일하고, 중복 표현과 구어체를 피하며, 접속어(따라서, 반면, 나아가)로 논리 흐름을 표시한다.

제시문 활용: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인용하되 그대로 베끼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재진술하여 논점에 연결한다.

감점 요인: 요구 사항 미충족, 분량 미달, 주장과 근거 불일치, 비속어·구어체, 원고지 교정 미준수.

해양경찰 체력검정 종목은 일반적으로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200m 달리기 등으로 구성된다.

종목별 점수는 등급표에 따라 환산되며, 총점 기준과 과락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악력·배근력은 근력 종목으로, 측정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자세(팔꿈치 각도, 허리 부상 방지)가 점수에 영향을 준다.

유연성 종목은 반동 없이 천천히 굽히고, 측정 전 스트레칭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한다.

순발력 종목(제자리멀리뛰기)은 팔 스윙과 착지 자세가 기록에 영향을 주며, 두 발 동시 착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

지구력 종목(1200m 등)은 페이스 조절이 핵심이며, 초반 과속은 후반 기록 저하로 이어진다.

측정 당일 복장·신발 규정을 확인하고, 부상 시 재측정 가능 여부 등 시험 공고문의 세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한다.

체력검정은 공고문에 따라 종목·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응시 연도 공고문의 종목표와 배점표를 기준으로 준비한다.

면접은 개인면접·집단면접·토론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공직관·상황판단·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해양경찰 핵심 가치: 국민 안전, 공정, 책임, 협업, 청렴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면접 대응: 상황 파악→법령·절차 확인→우선순위(인명 구조 우선)→조치→사후 보고 순으로 답변 구조를 만든다.

자기소개는 1분 내외로 지원 동기, 관련 경험, 입직 후 포부를 간결하게 구성한다.

압박 질문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근거를 제시하며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

적성평가는 인성·직무적합성 검사로, 일관성 없는 응답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항 의도를 고려해 성실히 응답한다.

복장·태도: 단정한 복장, 또렷한 발음, 눈 맞춤과 바른 자세가 평가에 포함된다.

면접 후 자기 점검: 답변의 논리 구조, 시간 준수, 경험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모의면접을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