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 화학물질 운반선과 어선의 충돌
05시 40분, 울산항 접근수역에서 시정 0.3해리의 짙은 안개가 끼었다. 5,000톤급 화학물질 운반선 오션켐호가 12노트로 출항 중이었고, 30톤급 어선 대한호가 6노트로 항구 쪽으로 진입 중이었다. 오션켐호의 레이더에는 대한호가 우현 전방 1.2해리에 포착되었고, 방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대한호는 AIS를 켜지 않았고 VHF 응답도 없었다. 오션켐호 선장은 대한호가 조업 중이라고 생각해 침로를 유지했으며, 충돌 30초 전에야 우현으로 급변침했다. 대한호는 그물을 투망한 상태였고, 선원 4명 중 1명이 부상했다. 해양경찰은 두 선박의 항법 규정 위반, 안전 점검 결함, 선장의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오션켐호에서는 구명뗏목 검사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났고, 소화기 4개 중 2개가 없었다. 대한호는 조업 신고 없이 항해 중이었다. VDR과 레이더 영상은 확보되었지만, 대한호의 항해일지는 일부가 물에 젖어 판독이 어렵다.
1. COLREG상 어느 선박이 주된 항법 위반인지, 안개라는 조건을 반영해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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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칙
안개에서는 Rule 19가 적용되어 상호 시계 밖 접근 시 안전속력·레이더·기적신호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 교차 항법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오션켐호
레이더로 1.2해리에서 포착하고도 감속·변침하지 않았으므로 안전속력 위반과 경계 소홀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화학물질 운반선이라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대한호
AIS 미작동, VHF 응답 없음, 경계 소홀이 문제 된다. 대한호가 조업 중이면 Rule 18에 따라 오션켐호가 피항선이지만, 안개에서는 Rule 19가 우선한다.
결론
양측 과실이 가능하며 오션켐호의 주과실, 대한호의 부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 VDR·레이더 영상으로 침로·속력·경고 시점을 확인해 인과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2. 발견된 안전 점검 결함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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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의 성질
구명뗏목 유효기간 8개월 경과와 소화기 2개 결함은 선박안전법상 항해 정지·출항 정지·시정명령 사유가 된다. 화학물질 운반선은 추가로 국제 협약상 설비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조치
즉시 출항 정지, 시정 후 해제, 과징금 또는 경고를 결함의 위험성·재발 가능성에 따라 선택한다. 대한호의 조업 신고 누락은 별도 행정처분 대상이다.
형사책임과의 구별
행정조치는 안전 확보가 목적이고, 형사책임은 충돌과 부상의 인과관계로 판단한다. 두 절차를 혼동하지 말고 각각 기록해야 한다.
3. 두 선장의 형사책임과 구속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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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업무상과실치상과 선박충돌 관련 법령 위반을 검토한다. 오션켐호 선장은 안전속력 미준수·레이더 경계 소홀, 대한호 선장은 AIS 미개설·경계 소홀이 문제 된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한다.
구속 여부
도주·증거인멸 위험, 피해 회복 노력, 선박 운항 필요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 단순 과실 사고에서 구속은 신중해야 하며, VDR 보존과 약물·음주 검사, 선원 진술 확보가 우선이다.
결론
과실 비율과 인과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무리한 구속보다 수사·보전 조치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