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포획과 금지구역 조업의 처분 판단

제주 연안에서 연안자망 어업 허가를 받은 20톤급 어선 한라호가 1회 조업당 800kg으로 제한된 갈치를 1,200kg 포획했다. 또한 어선은 해양보호구역 경계선에서 1.5해리 안쪽에서 조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장은 GPS 오류와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다고 주장하지만, 기관 일지에는 고장 기록이 없고 해양경찰 무선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어창에는 갈치 1,200kg이 실려 있었고, 어획일지에는 1,200kg이 기재되어 있었다. 선장과 승조원 2명은 과거 위반 전력이 없으며, 허가 유효기간은 3개월 남아 있다. 해양경찰은 초과 포획과 금지구역 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몰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선장은 생계형 어민이라며 선처를 요청했고, 지역 어촌계장도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어획물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고, 어선은 항구에 입항해 있다. 조업 위치는 GPS 궤적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었고, 표류했다면 조류를 고려할 때 6시간 이상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