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mputerized Tax Accounting Level 2 (전산세무 2급) cheat sheet

전산세무 실무 시험은 프로그램 운용(30점 내외)과 기장 실무(70점 내외)로 구성되며, 결산·부가세신고서·원천세 신고서 작성이 핵심 배점 구간이다.

전표 입력 시 차변·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저장이 차단되므로, 입력 전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정하고 입력 후 시산표로 검증한다.

거래처(거래처등록) 정보의 업태·종목·사업자번호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세 신고서에 그대로 연동되므로 최초 등록 정확성이 전체 점수에 영향을 준다.

기초정보(회사정보·계정과목·거래처·사원) 설정 후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하면 당기 이월잔액이 자동 생성되므로, 이월오류는 결산표 전액에 파급된다.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은 3월·6월·9월·12월 말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준으로 정리하고, 납부 시 예수금을 차감하는 분개를 입력한다.

결산 시 (차)법인세비용 (대)미지급법인세 분개를 입력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연계 검증한다.

원천세 신고서는 급여대장 입력값에서 자동 산출되며, 소득구분(근로·사업·기타·퇴직)별 세율과 지방소득세 10% 가산을 함께 확인한다.

시산표 → 수정전 시산표 → 수정분개 → 수정후 시산표 → 재무제표 순서로 검증하며, 시산표 차대 불일치는 전표 누락 또는 금액 오류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시험은 제한시간 내 입력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 평가되므로, 자주 쓰는 메뉴(전표입력·세금계산서·부가세신고·결산)의 단축 경로를 숙지한다.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용역의 제공·재화의 수입이며, 무상공급(자기사용·증여)도 일정 요건에서 공급으로 의제된다.

영세율(0%)은 수출 등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이 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된다. 반면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 거래계약서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날이 발급시기가 된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접대비 관련 매입,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자등록 전 매입(등록 전 매입세액은 등록일 이후 발급분만 공제).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 1기(1.16.30, 1월·7월 예정신고), 2기(7.112.31, 10월 예정신고)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한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4년 이후 15%~40% 구간이며,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차감한다.

가산세: 무신고 20%(부정무신고 40%), 과소신고 10%(부정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이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이며, 지연제출·미제출은 1%가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신고필증 등)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세율 10%로 과세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이며, 세율은 2억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의 4단계 초과누진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산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세무조정).

대표적 익금산입 항목: 벌금·과료·과태료, 법인세·지방소득세, 접대비 한도초과액, 업무무관 지출,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적 손금산입 항목: 감가상각비 시부인(즉시상각의제 포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대손충당금 설정액, 재고자산 평가손실.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 1,200만원) + (수입금액 × 업종별 한도율 0.1%~0.3%).

감가상각은 내용연수·상각방법이 세법과 다르면 시부인하고, 취득가액의 5% 이하 소액자산은 즉시상각의제로 손금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이월결손금이며,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 초과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500만 이하 70%, 500만1,500만 350만 + 초과분 40%, 1,500만4,500만 750만 + 초과분 15%, 4,500만~1억 1,200만 + 초과분 5%, 1억 초과 1,475만 + 초과분 2%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또는 1세대1주택 80%)와 기본세율 6%~45% 누진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은 초과분만 과세한다.

회계등식: 자산 = 부채 + 자본. 거래 발생 시 이 등식은 항상 유지된다.

복식부기 원리: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이중 기록되며, 차변합계 = 대변합계가 항상 성립한다.

계정과목 분류: 자산(현금·외상매출금·재고자산·유형자산), 부채(외상매입금·차입금·미지급금), 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 수익(매출·이자수익), 비용(매출원가·판관비).

분개 예시: 상품 매입 시 (차)상품 (대)외상매입금, 매출 시 (차)외상매출금 (대)매출, 대손 발생 시 (차)대손상각비 (대)외상매출금.

발생주의 회계에서 수익은 발생 시점에, 비용은 대응 원칙에 따라 인식하며, 현금주의와의 차이는 미수수익·선수수익·미지급비용·선급비용 조정으로 나타난다.

시산표는 총계정원장 잔액을 차변·대변으로 집계한 표로, 차대 불일치는 전표 오류·전기 누락·계정 오분류를 의미한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며, 당기순이익은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이전된다.

결산 수정분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 재고자산 평가, 미지급비용·선급비용, 소모품비 조정 등 5~6개 항목이 단골 출제된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부채비율 = 부채 ÷ 자본 × 100,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100.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적용 원칙,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조세채권 확보, 불복절차 등 국세 전반의 공통 원칙을 규율한다.

납세의무 성립시기: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증여 개시일,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이다.

납세의무 확정방식: 신고납부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세)은 신고로 확정, 부과과세세목(재산세 등)은 정부 결정으로 확정된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무신고·허위신고는 10년, 부정행위는 15년)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구분되며,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가산세율이 대폭 상향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내 청구하며, 이의신청(90일) → 심판청구(90일)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 참여권·조사기간 연장 요청권·비밀유지 청구권을 가지며,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국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상속증여세·인지세 등,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이다.

세법 해석의 기준: 세법은 문언대로 해석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