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과되는 거래세다. 시험에서는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가산세 계산이 반복 출제된다.
과세기간과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제1기 1.1
6.30, 제2기 7.112.31. 예정신고는 1.13.31분을 4월 25일까지, 7.19.30분을 10월 25일까지 하고, 확정신고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다. - 간이과세자는 1월 1일~25일에 연 1회 신고한다.
- 법인은 3개월 단위 4개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거래 즉시 발급하면 영수증, 월합계로 발급하면 청구서가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사유별로 수정 사유 코드가 다르다.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된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 신고서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차감세액 → 예정신고 미납·환급 반영 → 가산세 가산 → 납부(환급)세액 순으로 작성한다.
계산 사례
과세매출 공급가액 40,000,000원(세액 4,000,000원),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25,000,000원(세액 2,500,000원), 접대비 매입 1,100,000원(세액 100,000원)이라면 매입세액은 2,500,000원만 인정된다. 납부세액은 4,000,000 - 2,500,000 = 1,500,000원이고, 접대비 세액 100,000원은 불공제되어 비용에 포함된다.
실점 포인트
- 영세율과 면세를 혼동하는 것. 영세율은 세율 0%의 과세거래로 매입세액이 환급되고, 면세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예정신고 고지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이중 반영하는 계산 오류.
- 신고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착각하는 것.
-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0.022%/일 가산세율을 혼동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