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법인세와 소득세는 결산상 이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바꾸는 세무조정 과정을 이해하는지 묻는 영역이다. 전산세무 2급에서는 조정 방향, 소득처분,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가 핵심이다.
세무조정
-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은 세법상 이익을 늘리는 조정이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이익을 줄이는 조정이다.
- 유보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이후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서 방향이 뒤집히므로 조정 후 잔액을 기억해야 한다.
- 접대비 한도 초과, 벌금·과태료, 업무무관 비용은 대표적인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소득처분
- 대표자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로 나뉘며 귀속자와 처분 방식이 함께 채점된다.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법인세율과 최저한세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구간은 19%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최저한세는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감면 후 세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조정된다.
종합소득세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6%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계산한다.
- 복식부기 기장자는 결산을 통해 신고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계산 사례
결산상 당기순이익 100,000,000원, 접대비 한도 초과 3,000,000원(대표자 상여 처분)이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은 103,000,000원이 된다.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익금산입 3,000,000원으로 하고, 처분은 대표자 상여로 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처리한다.
실점 포인트
-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을 반대로 적용하는 오류.
-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수입금액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함께 계산하지 않는 경우.
- 유보 잔액의 이월 방향을 반대로 처리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