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초 및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와 불복절차
이 영역은 세법을 해석·적용하는 기본 원리와 국세기본법의 납세절차를 묻는다. 전산세무 2급에서는 성립·확정 시기, 신고기한, 가산세율, 불복기간처럼 조문의 결론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성립: 과세표준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과세대상이 발생한 때 성립한다.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상속세는 상속 개시가 기준이다.
- 확정: 신고납부방식은 신고서 제출로, 부과고지방식은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처분으로 확정된다.
세법 적용의 원칙
- 실질과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 근거과세: 세법에 근거가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
- 신의성실과 소급과세금지: 새 세법으로 이전 사실에 과세하지 않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불복과 권리구제
-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심판청구·심사청구도 90일 이내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계산 사례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인데 4월 30일에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 0.022%×30일을 더한다. 수입금액 누락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40%로 올라간다.
실점 포인트
- 성립과 확정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오류.
- 가산세율(무신고 20%, 부정 40%, 납부지연 0.022%/일) 암기 혼동.
- 불복기간의 기산점을 처분일이 아닌 신고일로 잡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