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기부금 120만 원과 화장품 회사 협찬 50만 원 사이의 선택
○○고등학교 2학년 윤리 동아리 '아고라'는 학교 축제에서 무인 판매대를 운영해 12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부원 12명은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지만 사용처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 A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만 취급하는 동물 보호 단체에 보내자고 하고, B는 지역 아동센터의 급식 지원에 쓰자고 한다. 여기에 지역 화장품 회사가 부스에 로고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협찬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 회사는 최근 동물 실험 논란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을 겪은 곳이다. 부원 12명 중 7명은 협찬을 받아 기부액을 170만 원으로 늘리자는 쪽이고, 4명은 반대하며, 1명은 기권했다. 회칙에는 '의사 결정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만 적혀 있고, 학교 규정상 축제 수익금은 2주 안에 외부 단체로 이체해야 한다. A는 '내가 산 물건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는다면 그 이익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고, B는 '당장 급식이 끊긴 아이 30명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맞선다. 지도 교사는 결정을 학생들에게 맡겼고, 기한은 5일 남았다.
1. 협찬 수용 여부에 대해 A와 B의 입장을 각각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논리로 재구성하고, 두 이론이 내릴 결론과 각 이론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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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입장 → 칸트 의무론으로 재구성
- 인간성 정식은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협찬 수용은 170만 원이라는 결과를 위해 반대하는 부원 4명의 판단을 다수결로 눌러, 이들을 회사 홍보라는 목적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 또한 '동물 실험 반대'를 내건 동아리가 동물 실험 업체의 로고를 다는 것은 자신의 준칙을 자기 예외로 만드는 것이므로 보편화 불가능하다.
- 결론: 수용 불가(정언명령에 위배).
- 정확성 주의: 칸트 본인은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만 논했다. 따라서 '동물 실험 반대'의 근거로 칸트를 원용하려면 고통을 느끼는 존재에 대한 별도의 논증이 덧붙여져야 한다.
B의 입장 → 공리주의로 재구성
- 50만 원의 한계 효용은 급식이 끊긴 아동 30명에게서 매우 크다. 총효용 계산에서 이 편익이 협찬의 해악을 넘으면 수용이 옳다.
- 다만 계산에 넣어야 할 항목은 50만 원만이 아니다. 회사의 동물 실험으로 발생하는 고통, 불매 운동 참여자와 학부모의 반응, '동아리 신뢰'라는 장기 효용, 향후 협찬 의존이 만드는 유인까지 포함해야 한다.
- 결론: 조건부 찬성 또는 항목별 계산 결과에 따라 반대. 즉 공리주의는 원칙적으로 결론이 열려 있다.
한계 비교
- 의무론은 30명의 급식이라는 비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칸트의 결론과 충돌한다.
- 공리주의는 측정 불가능한 고통을 계량해야 하며, 소수 4명의 권리를 다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압도할 수 있다.
2. 다수결만으로 이 결정을 내릴 때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반대 4명과 기권 1명을 고려한 대안적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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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절차적 정당성과 윤리적 정당성의 혼동 7대 4(기권 1)라는 결과는 회칙상 유효하지만, 쟁점이 '권리의 침해'에 관한 것일 때는 다수결이 정당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협찬 수용은 동아리의 정체성(동물 실험 반대)을 거는 문제이므로, 단순 이익 배분 문제와 같은 규칙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문제 2: 집계 기준의 허점 회칙이 '참석 인원' 기준이므로 결석자가 늘면 같은 안건의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 전체 12명 중 5명(반대 4+기권 1)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안건의 성격상 중요하다.
대안 절차 설계
- 쟁점 분리: ① 기부처 결정 ② 협찬 수용 여부를 분리해 각각 투표한다. 두 문제를 묶으면 한쪽에 대한 반대가 다른 쪽 표를 왜곡한다.
- 요건 차등: ①은 과반수, ②는 2/3 이상 또는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안건에 더 높은 문턱을 두는 것이다.
- 절충안 사전 검토: 익명 기부(로고 미노출), 로고 대신 물품 후원, 홍보 문구 축소, 회사 측에 동물 실험 중단 계획 요구 등 협찬의 해악을 줄이는 대안을 먼저 검토한다.
- 소수 의견 기록과 재심 절차: 반대 4명의 사유를 회의록에 남기고, 2주 뒤 재논의 조항을 둔다.
- 기부처 배분: 120만 원을 두 단체에 6대 6으로 나누거나, B의 긴급성 근거를 반영해 아동센터에 더 배분하되 A의 단체에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갈등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