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착 지원 부지 A안(하천 합류부)과 B안(곡간지)의 선택
충청북도 ○○군은 인구 3만 8천 명의 농촌 지역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1만 4,400명(37.9%)이고, 최근 5년간 19~34세 인구의 순유출은 연평균 420명이었다. 군은 '청년 정착 지원 사업' 부지로 두 곳을 검토한다. A안은 읍 소재지에서 1km 떨어진 해발 40m의 하천 합류부로, 주변 토지 이용은 답 78%·대지 12%이며 2020년 집중호우(일 강수량 312mm) 때 침수 피해를 입었다. B안은 면 소재지에서 8km 떨어진 해발 120m의 곡간지로, 평균 경사 12도이고 토지 이용은 밭 55%·과수원 18%·논 22%이다. A안은 국도까지 1km, B안은 고속도로 IC까지 6km이다. 최근 10년간 이 군의 일 강수량 100mm 이상 일수는 2.1일에서 3.4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은 62%에서 71%로 늘었다. 군이 사업 예산 30억 원 중 기반 시설에 배정할 수 있는 돈은 6억 원이며, 정착을 원하는 청년 40명 중 31명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1. 제시된 인구 지표만으로 이 군의 청년 정착 사업 성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 지적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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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고령화율은 비율이라 규모를 말해 주지 않는다 37.9%는 전체 인구 3만 8천 명 중 65세 이상이 1만 4,400명이라는 뜻일 뿐, 청년층이 몇 명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19~34세 인구가 3천 명인지 6천 명인지에 따라 순유출 420명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이유 2: '순'유출은 유입과 유출이 상쇄된 결과다 연평균 420명 순유출은 전입이 많아서 작아진 값일 수 있다. 전출지(대도시인지 인접 시인지)와 전입지, 전출입 사유(직업·주거·교육)를 분리해야 정착 사업이 겨냥할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이유 3: 선호 조사 31/40은 표본이 편향되어 있다 이미 사업에 신청한 40명은 관심이 높은 자기선택 집단이다. 군 전체 청년의 선호로 일반화할 수 없고, '생활 편의 시설'이라는 항목도 조작적 정의가 없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
- 연령대별 인구수와 청년 인구의 절대 규모, 성비
- 전출입 사유별·지역별 이동 통계
-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통근 가능한 일자리 규모
- 혼인·출산 지표, 주택 가격과 임대 가능 주택 수
- 생활 서비스(병원·학교·마트) 접근성 지표
2. 6억 원의 예산 제약과 청년 40명의 선호를 함께 고려할 때 A안과 B안 중 어느 곳을 권고하겠는지, 자연 조건과 정주 여건을 모두 사용해 논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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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의 강점 국도 1km, 읍 소재지 1km로 31명이 중시한 '걸어서 가는 생활 편의 시설' 조건을 충족한다. 기존 대지가 12% 있어 초기 조성비가 상대적으로 적다.
A안의 결정적 약점 하천 합류부의 배후 습지이고 2020년 일 강수량 312mm에 침수된 이력이 있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62%에서 71%로 오르고 100mm 이상 일수도 2.1일에서 3.4일로 늘어, 설계 강수량을 과거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 침수 위험을 감수하려면 성토(지반고 상향), 배수로·유수지, 지반 보강이 필요하고 이 비용이 6억 원을 잠식할 수 있다.
B안의 강점과 약점 해발 120m 곡간지로 침수 위험은 낮다. 그러나 평균 경사 12도는 절성토와 옹벽 비용을 유발하고, IC까지 6km·면 소재지 8km는 생활 편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31명의 선호와 충돌한다.
권고안(조건부 A안)
- 6억 원 중 성토·배수·지반 보강비를 최우선 배정하고, 그 비용을 산정한 뒤 잔액으로 부지 조성을 한다.
- 100년 빈도 이상 설계, 침수 이력 반영, 하천 상류 방류 계획 확인을 조건으로 붙인다.
- 비용 산정 결과 보강비가 6억 원을 넘으면 B안으로 전환하되, 면 소재지까지 셔틀버스와 생활 SOC 이전으로 접근성 격차를 보완한다.
- 즉 '접근성 우선 + 위험 비용 검증'의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일 강수량 100mm 이상 일수와 여름 강수 집중률의 변화가 하천 수위와 범람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A안 결정 전에 추가로 조사해야 할 항목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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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분석
- 100mm 이상 일수가 2.1일에서 3.4일로 늘고 여름 강수 집중률이 71%로 상승했다는 것은 같은 총강수량이 더 짧은 시간에 내린다는 뜻이다.
- 짧은 시간의 집중 호우는 침투량보다 유출량이 커져 하천의 첨두 유량을 끌어올린다. A안은 두 하천이 만나는 합류부로, 본류 수위가 오르면 지류의 배수가 막히는 배수 위화(backwater)가 발생해 범람 위험이 가중된다.
- 여기에 답 78%였던 토지를 주거·도로로 개발하면 불투수면이 늘어 유출 계수가 커지고, 같은 강수에도 첨두 유량이 더 높아진다. 즉 기후 변화와 토지 이용 변화가 겹쳐 위험이 증폭된다.
추가 조사 항목
- 유역 특성: 유역 면적, 하천 등급과 설계 빈도(100년·200년), 상류 댐·저수지의 방류 계획
- 지반·수문: 배후 습지의 지하수위와 토질, 과거 침수 흔적의 표고, 개발 후 불투수면 증가율과 그에 따른 유출량 변화
- (보조) 하류 배수 펌프장 용량과 재해 위험 지구 지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