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거래·로열티 가산·잠정가격 신고가 얽힌 과세가격 결정

1. 법리 구조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거래가격은 다음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과세가격으로 사용된다. ① 처분·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② 판매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조건·사정이 없을 것, ③ 처분·사용에 따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 ④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거래가격과 근접할 것(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것).

2. 특수관계의 의미 특수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세관이 배제하려면 특수관계가 가격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검증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수입자는 이전가격정책 문서, 동종물품의 제3자 거래가격, 수입 후 재판매 마진, 업계 평균 마진 등으로 정상가격 근접성을 소명할 수 있다.

3. 이 사안의 적용

• ①~③ 요건: 처분 제한이나 판매자 귀속 조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문제 없음.
• ④ 요건: 100% 모기업과의 거래이고, 물품대금 외에 특허사용료가 별도로 흘러나가므로 가격에 영향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세관은 동종 감속기의 비특수관계 거래가격, 산정가격(제34조), 국내판매가격(제33조) 역산 등을 비교해 정상가격 근접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4. 결론 특수관계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검증 결과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근접한다고 인정되면 제1방법을 유지한다. 배제되면 제31조(동종·동질물품), 제32조(유사물품), 제33조(국내판매가격), 제34조(산정가격), 제35조(합리적 방법) 순으로 적용한다. 수입자로서는 로열티를 가산하더라도 거래가격 자체가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가산요건 3가지 ①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될 것, ③ 실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대가일 것.

요건별 판단

• ① 관련성: 충족 특허가 감속기 제조공정에 관한 것이고 그 공정으로 만들어진 감속기 자체에 기술이 체화되어 있다. 로열티 산정 기준이 '감속기를 사용해 생산한 완성 로봇 매출액'이라는 점은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며, 로봇 매출 중 감속기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분해 산정하면 족하다.
• ③ 별도 대가: 충족 감속기 대금 100만 달러와 별개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므로 실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판매조건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림 공급계약서에 조건 문구가 없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문구의 부재만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 특허 없이는 감속기를 제조·판매할 수 없어 지급이 사실상 강제되는지, ㉡ 판매자인 S사가 특허권자로서 로열티를 요구했는지, ㉢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가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종합한다. S사가 특허권자 겸 공급자이고 로열티 미지급 시 공급이 중단되는 구조라면 조건성이 인정된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수입자도 계약 협상 경위 자료로 반박할 수 있다.

결론 ①③은 충족되고 ②는 증빙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조건성이 인정되면 3만 달러는 과세가격에 가산되고, 부정되면 가산하지 않는다. 한편 자체 광고대행사에 지급한 2,000달러는 수입자 자신의 판매촉진 비용으로 가산요소가 아니며, A/S 대행사에 지급한 부품 대금은 별개 물품의 대가이므로 이 건 과세가격과 무관하다.

1. 신고 방법 과세가격의 일부가 계약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가격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신고 시 잠정가격임을 표시하고 산정 근거(예상 로열티율, 예상 매출액)를 제출하며, 확정 후 세관에 가격 확정 사실을 신고해 차액을 추징 또는 환급받는다.

2. 과세가격 계산(조건성 인정, 로열티 3만 달러 확정)

• 물품대금(FOB): 1,000,000달러
• 운임: 40,000달러
• 보험료: 5,000달러
• 특허사용료: 30,000달러
• 합계: 1,075,000달러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실제 운송비용으로서 가산되며, 특허사용료도 가산된다. 만약 조건성이 부정되면 1,045,000달러가 된다. 원화 환산은 수입신고 수리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하며, 로열티가 사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도 환산 시점은 원 수입신고 수리일 기준이 유지된다. 정산 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차액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신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