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ustoms Broker flashcards
Korea Customs Broker · Build recall with a focused review session.
33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 과세가격 결정 6방법
- WTO 평가협정에 따라 거래가격,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감가공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방법 순으로 적용하며, 앞 방법이 불가능할 때만 다음 방법을 쓴다.
- 거래가격 가산요소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중개료, 용기·포장비, 매수인 제공 무상재료, 거래조건인 특허사용료, 매도인 귀속 전매수익을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 감가공가격
- 수입 후 최초 판매가격에서 수입 후 발생한 운송·보험·설치비, 이윤, 관세, 내국세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방법이다.
- 산정가격
- 생산비와 일반비용·이윤, 수입항까지의 운송·보험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수입자의 요청이 없는 한 적용할 수 없다.
- 환율 적용 시점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셋째 주 수요일 기준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
-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 특수관계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험가격(동종·유사물품, 재판매, 산정가격)에 근접함으로 입증하면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 GIR 1
- 호의 용어와 부·류 주에 따라 분류하며, 부·류 주의 배제 규정이 호의 용어보다 우선한다.
- GIR 2(가)
- 미완성·불완전 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면 완성품으로 분류하며, 조립되지 않은 물품도 동일하다.
- GIR 3(가)
- 호가 경합할 때 가장 구체적인 호가 일반 호보다 우선하며, 특정 용도를 명시한 호가 우선한다.
- GIR 3(나)
- 혼합물·복합물·조립품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한다.
- GIR 3(다)
-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수 없을 때 호 번호 순서상 가장 뒤에 있는 호로 분류한다.
- GIR 4
- GIR 1~3으로 분류할 수 없을 때 가장 유사한 물품의 호로 분류하며, 유사성 판단이 핵심이다.
- GIR 5
- 포장재·용기는 물품과 함께 제시되면 물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나, 반복 사용 포장재는 별도로 분류한다.
- GIR 6
- 소호 분류 시 호의 분류 원칙을 준용하며, 최종 6단위에서 결정한다.
- HS 협약 구조
- 21부, 97류(류 77 유보), 6단위 소호까지 국제 공통이며, 한국은 10단위 HSK까지 세분한다.
- 제16부 복합기계 분류
- 복합기계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기능이 동등하면 GIR 3(다)를 적용한다.
- 제15부 합금 분류
- 합금은 함유량이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하며, 귀금속 함유 합금은 특별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부 혼방제품
- 혼방제품은 중량이 가장 많은 섬유로 분류하며, 호가 경합하면 GIR 3을 적용한다.
- 농산물 조제·보존
- 단순 건조는 해당 류로 분류하나, 조제·보존 처리를 거친 농산물은 제20류로 분류한다.
- 관세율 적용순서
- 덤핑방지·상계·보복·긴급관세 등 우선 적용 관세 → 국제협력관세 → 편익관세 → 일반관세 순으로 적용한다(관세법 제51조).
- 납부세액 계산
-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한 관세에 내국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산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내국세+교육세+체납가산금이다.
- 신고납부 기한
-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월 0.75% 가산세가 부과된다(관세법 제47조).
- 가산세율
- 납부지연 10%, 부정행위 없는 과소신고 10~20%, 부정행위 과소신고 40%, 무신고 20%가 적용된다(제47조의2~4).
- 수출용 원재료 환급
- 수입 후 2년 이내 수출된 원재료에 대해 환급하며, 환급신청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제99조).
- 관세사 업무 범위
- 세관 신고·신청·청구·보고, 관세·수수료·과태료 납부·환급, 불복청구 대리, 통관·무역 상담·자문을 수행한다.
- 관세법 위반 처벌
-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 이하 벌금, 허위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5배 이하 벌금이다.
- Incoterms 2020 해상조건
- FAS·FOB·CFR·CIF는 해상·내수로 전용이며, CIF는 매도인이 보험 부보 의무를 진다.
- 신용장 서류심사
- 은행은 제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 내에 서류를 심사하며, 불일치 시 불일치 통지를 해야 한다(UCP 600).
- 수입신고 정정
-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수리 전에는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정정할 수 있다.
- 간이정액환급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액을 산정한다.
- 부가가치기준 계산
- MC는 (원산지 재료가격+직접공정비용)/FOB×100, RVC는 (FOB-비원산지 재료가격)/FOB×100으로 계산한다.
- 한·미 FTA 보관의무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후 4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RCEP 누적 조항
- 역내 회원국의 재료를 원산지로 누적 인정하며, 협정별 원산지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고 20년간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