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ustoms Broker key terms

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실제 지급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 조정요소를 더한 금액이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총액을 말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과세가격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방법이다.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해야 하는 항목으로, 수수료·용기비용·보조금·권리사용료·운임·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하며 과세가격 확정에 반영된다.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로, 판매조건이 되고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가산 대상이 된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자본·경영·가족관계 등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며, 이 경우 거래가격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물품 자체의 특성·기능·품질 등이 같고 생산국이 동일한 물품으로,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과세가격 결정의 비교 기준이 된다.

동종동질물품은 아니지만 기능·용도·상업적 대체가능성 등에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동일 생산국 물품으로, 대체적 평가방법에 활용된다.

품목별로 적용되는 관세의 종류와 세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로, HS 체계에 따라 류·호·소호로 구분되어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등을 제시한다.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로, 물품을 21부·97류로 나누고 6단위 코드까지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분류하는 기준이다.

품목분류의 기본 원칙을 정한 규정으로, 제1통칙부터 제6통칙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물품이 어느 호와 소호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HS 코드에서 류·호 아래 더 세분된 단위로, 국제적으로는 6단위까지 통일되며 국가별로 10단위까지 세분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으로, 제2통칙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협정세율이나 잠정세율 등 다른 세율이 우선 적용되지 않을 때 기준이 되는 일반 세율이다.

FTA 등 국제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물품에 적용하기로 약속한 세율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세율보다 낮게 적용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나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기본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세율로, 적용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수출국이 수출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그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일정 기간 한도 내에서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관세이다.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성된다.

역내에서 가공을 거쳐 HS 4단위나 6단위 등 특정 단위의 세번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이나 역내산 재료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협정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제조·가공 과정을 말하며, 원산지 판정에서 역내 부가가치나 세번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협정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할 때 제출한다.

세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나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자나 수출국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절차이다.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품명·수량·가격 등 정해진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관세 납부 의무의 기초가 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세관장이 교부하는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적법하게 수입되었음을 증명하고 사후 관리의 근거가 된다.

수입신고 수리 전이거나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을 말하며, 세관의 관리 대상이 된다.

외국물품을 통관 전까지 보관하거나 가공·전시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허가한 장소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물품의 하역·보관·제조·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로, 신고납부 방식에서 관세 납부의 출발점이 된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지위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소유자나 수입자가 그 의무를 부담한다.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와 대비되는 관세 부과 절차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본세에 더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이미 납부한 세금을 수출 실적에 따라 되돌려주는 제도로, 수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자가 품명·수량·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로, 환급이나 원산지 확인의 기초 자료가 된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위험 부담을 FOB·CIF 등 약관별로 정하고 있다.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이후 운송비와 위험은 매수인이 진다.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과세가격 산정 시 운임·보험료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한다.

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에게 일정 조건 충족 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로, 무역대금 결제의 안전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