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ustoms Broker cheat sheet

관세법상 과세물품이 유치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한다(관세법 제38조).

납부세액 = (과세가격 × 세율) + 내국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내국세 + 교육세 + 체납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이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관세율 적용순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 우선 적용 → 국제협력관세 → 편익관세 → 일반관세(관세법 제51조 제1항).

신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월 0.75% 가산세가 부과된다(제47조).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부과기간은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관세법 제51조의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은 수입 후 2년 이내 수출된 것에 대하여 환급하며, 환급신청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제99조).

가산세율: 납부지연 10%(부정 행위 없이 단순 미납),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40%, 무신고 20%(제47조의2~제47조의4).

관세사법: 관세사는 관세청장의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로, 업무는 관세사 등록 후 수행 가능하며 등록증은 관세청장이 교부한다.

관세사법상 관세사 업무 범위: 세관에 대한 신고·신청·청구·보고 및 이의신청, 관세·수수료·과태료의 납부·환급, 불복청구 대리, 통관·무역 관련 상담·자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상공회의소·FTA원산지증명센터 등)을 지정한다.

대외무역법: 수출입물품의 통합공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원산지 표시제도(대외무역법 제33조)를 규율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환급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과세가격 결정방법(거래가격·동종물품·유사물품·감가공·재판매·산정가격), 환율 적용 시점(수입신고 수리일 기준)을 규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수출입 대금 결제, 무상거래 신고, 지급수단별 신고 면제 한도를 규정한다.

관세법 위반 처벌: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이하 벌금(제269조), 허위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5배 이하 벌금(제270조).

Incoterms 2020: EXW·FCA·CPT·CIP·DAP·DPU·DDP(모든 운송방식), FAS·FOB·CFR·CIF(해상·내수로). CIF·CIP는 매도인이 보험 부보 의무.

FOB와 CIF의 위험 이전 시점은 모두 본선 적재 시이며, 비용 부담만 차이가 있다.

신용장(UCP 600): 불가취소 원칙, 서류 제시기한은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이면서 신용장 유효기간 이내.

신용장 서류심사 기간은 제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은행), 서류 불일치 시 불일치 통지 의무.

선하증권(B/L): 기명식과 지시식,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Clean B/L과 Foul B/L 구분.

수출입 통관 절차: 수출입신고 → 수리 → 세관검사 → 반출입. 수입신고는 화물 도착 후 가능하며, 보세구역 반입 전 신고도 허용된다.

무역계약 기본조건: 품질조건(견본매매·표준품매매), 수량조건(약정수량·과부족 용인), 가격조건, 포장·선적·보험·클레임 조건.

환어음: 발행인·지급인·수취인의 3당사자, 일람불·기한부, D/A·D/P 방식 구분.

WTO 평가협정상 과세가격 결정 6방법: ①거래가격 ②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③유사물품 거래가격 ④감가공가격(역산) ⑤산정가격 ⑥합리적 방법.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요소: 매수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단, 구매수수료 제외), 용기·포장비, 매수인이 무상 또는 할인 제공한 조립·가공용 재료·부품, 특허사용료(거래조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전매·처분 수익.

거래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하는 운송·보험·설치비, 수입국의 관세·내국세, 이자.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은 ①거래가격이 시험가격(동종·유사물품, 재판매가격, 산정가격)에 근접함을 입증하면 사용 가능.

감가공가격: 수입 후 최초 판매가격에서 수입 후 발생 비용·이윤·관세·내국세를 공제하여 산정.

산정가격: 생산비 + 일반비용·이윤 + 수입항까지의 운송·보험비. 수입자의 요청 없이는 적용 불가.

환율 적용: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셋째 주 수요일 기준 외국환매도율(관세법 시행령 제52조).

과세가격 신고 시 가산요소 누락은 과소신고 가산세(10~40%) 부과 대상이며, 정정신고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가능.

HS 협약: 21부, 97류(류 77은 유보), 6단위 소호까지 국제 공통. 한국은 10단위(HSK)까지 세분.

류·호 해석 원칙(GIR): ①호의 용어와 부·류 주에 따라 분류 ②미완성·불완전 물품, 조립되지 않은 물품 ③호 경합 시 가장 구체적 호 ④가장 유사한 호 ⑤포장재·용기 ⑥소호 비교.

제16부(기계·전기기기) 주: 복합기계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 기능이 동등하면 GIR 3(다) 적용.

제15부(비금속) 주: 합금은 함유량이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 귀금속 함유 합금은 특별 규정 적용.

제11부(방직용 섬유) 주: 혼방제품은 중량이 가장 많은 섬유로 분류, 호 경합 시 GIR 3 적용.

제6부(화학공업) 주: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화학적 정의와 상품명이 우선 적용된다.

농산물 분류: 건조·냉동·조제·보존 방법에 따라 류가 달라지며, 단순 건조는 해당 류, 조제·보존은 제20류로 분류.

GIR 3(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구성요소로 분류, 3(다): 호 번호 순서상 최종 호로 분류.

수입신고 시 첨부서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해당 시), 세금계산서, 검사증명서(해당 시).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 정정: 신고서 제출 후 수리 전까지 가능, 수리 후에는 6개월 이내 정정신고(관세법 제38조의3).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화물 도착 전 신고(예비신고)는 화물 도착 후 수리, 도착 후에는 반입 후 신고.

전자신고: UNI-PASS를 통한 전자신고가 원칙이며, 전자문서 보관·유통은 전자문서법에 따른다.

환급신청 절차: 환급신청서 제출 → 세관 심사 → 환급금 지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관세사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관세사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며, 관세사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책임을 진다.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 반출 전 세관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결과 불일치 시 정정 또는 반송 조치.

관세사무 처리 시 과세가격·세율·환율·세액 계산의 정확성 검증이 핵심이며, 오류 발견 시 즉시 정정신고 절차를 밟는다.

품목분류 결정 절차: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신), 결정 후 3년간 효력.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물품 설명서, 견본·사진·도면, 성분·제조공정 자료.

품목분류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행정소송.

GIR 1 적용 시 부·류 주(註)가 호의 용어보다 우선하며, 부·류 주에 명시된 배제 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GIR 2(가): 미완성·불완전 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면 완성품으로 분류, 조립되지 않은 물품도 동일.

GIR 3(가): 호 경합 시 가장 구체적인 호가 우선하며, '특정 용도'를 명시한 호가 일반 호보다 우선한다.

GIR 4: 유사 물품 중 가장 유사한 호로 분류하며, GIR 1~3으로 분류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

GIR 5: 포장재·용기는 물품과 함께 제시되면 물품과 동일하게 분류, 반복 사용 포장재는 별도 분류.

GIR 6: 소호 분류 시 호의 분류 원칙을 준용하며, 최종 6단위에서 결정한다.

한국 발효 FTA: 칠레(2004), 싱가포르(2006), EFTA(2006), ASEAN(2007), 인도(2010), EU(2011), 페루(2011), 미국(2012), 터키(2013), 호주·캐나다(2014), 중국·뉴질랜드·베트남(2015), 콜롬비아(2016), 중미(2019), 영국(2021), RCEP(2022).

원산지 결정 기준: 완전생산기준(WO), 세번변경기준(CC·CTH·CTSH), 부가가치기준(MC·RVC), 공정기준(SP).

부가가치기준 계산: MC = (원산지 재료가격 + 직접공정비용) / FOB 가격 × 100, RVC = (FOB - 비원산지 재료가격) / FOB × 100.

원산지증명서: 세관 발급(수출 전 신청), 상공회의소 발급(수출 후 발급 가능), 자율증명(미국·EU·RCEP 일부).

원산지 검증: 수입국 세관의 서면·현장 검증, 검증 거부 시 협정별 제재(관세 추징, 특혜 배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4년간 보관 의무, 소급 적용(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가능.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4년간 보관, 수출자 자율증명 방식(등록수출자 제도).

RCEP: 원산지 누적 조항 적용,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상호 인정, 20년간 관세 철폐 목표.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