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과 RCEP 사이에서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

1. 검토 대상 중국산 스피커 유닛은 HS 8518.29, 완제품 무선 이어폰은 HS 8518.30이다.

2. 세번변경기준 적용

• 류(2단위): 제85류 동일
• 호(4단위): 8518 동일
• 소호(6단위): 8518.29 → 8518.30으로 변경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세번변경기준은 원칙적으로 4단위 호 수준의 변경(CTH)을 요구한다. 이 사안은 소호만 변하고 호가 그대로이므로 CTH를 충족하지 못한다.

3. 미소기준 검토 세번변경기준 미충족분에 대해 미소기준(de minimis)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9달러로 FOB 20달러의 45%에 해당한다. 통상 10% 수준인 미소기준 한도를 크게 초과하므로 미소기준으로 구제될 수 없다.

4. 결론 세번변경기준만으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부가가치기준이 선택 가능한지 확인하고, 선택 가능하다면 부가가치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만약 그 품목의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단독이라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어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1. 계산(공제법 기준) RVC = (FOB − 비역내재료 가치) ÷ FOB × 100

• 한국산 배터리를 역내재료로 인정하는 경우: (20 − 9) ÷ 20 = 55% → 40% 기준 충족
• 한국산 배터리를 비역내로 보는 경우: (20 − 14) ÷ 20 = 30% → 기준 미달

즉 배터리 5달러의 취급이 결론을 뒤집는다.

2. 한국산 배터리의 지위 한국은 한-아세안 FTA와 RCEP 모두의 당사국이므로, 한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역내재료로 인정되어 누적될 수 있다. 그러나 특혜 적용 이후 사후검증에서 역내재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역내로 재계산되어 원산지가 부인된다.

3. 실무 조치

• 배터리 공급자에게 원산지신고서(또는 소급 원산지증명) 발급을 요청해 확보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생산·재고 기록으로 한국산임을 보강
• 원가자료에 재료비·인건비·간접비 배분 근거를 남겨 RVC 재계산에 대응

4. 결론 증빙을 확보하면 RVC 55%로 원산지가 인정되어 한-아세안 또는 RCEP 중 유리한 협정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증빙이 없으면 30%로 원산지가 부인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이미 협정세율로 통관한 경우 추징된다.

1. 발급 방식의 차이

• 한-아세안 FTA: 베트남 상공회의소 등 지정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C/O)를 사용한다.
• RCEP: 기관발급 방식과 함께 수출자·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자율발급)가 인정된다. 자율발급은 요건을 갖춘 자만 가능하고, 작성 근거자료 보관 의무가 뒤따른다.

2. 사후 발급과 제출 선적 시점에 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 발급받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일반세율로 납부한 뒤라면 경정청구 절차가 필요하고, 제출 기한을 넘기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3. 선택 전략 세율뿐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도, 자율발급 가능성, 사후검증 대응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RCEP는 누적과 자율발급이 유리하지만 검증 시 요건 입증 부담이 크고, 한-아세안은 기관발급이어서 형식 요건이 명확한 대신 발급 비용과 시간이 든다.

4. 사후검증 대비 원산지 신고서류, 원가계산서, 생산공정 흐름도, 재료 구매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이 사안은 CTH 미충족·RVC 충족이라는 구조이므로, 배터리의 역내재료 입증자료를 최우선으로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