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은 이 시험의 배점 중심으로, 과세물건·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징수·통관·환급·불복·벌칙의 조문 체계를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본다. 다른 2차 과목(관세평가, 품목분류, FTA 특례)의 절차적 뼈대도 이 법에서 출발하므로, 조문 번호를 외우기보다 '어느 단계의 어떤 처분인가'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과세의 기본구조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의 소유자·수입자다. 납세의무는 수입신고 수리 시 성립하고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로 확정된다.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한 관세이며,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는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별개 세목이라는 점이 계산 문제의 출발점이다.
세율의 적용순위
기본세율·잠정세율·탄력세율·국제협력관세가 충돌할 때는 법이 정한 순위에 따른다.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편익관세·국제협력관세·조정관세가 일반특혜관세보다, 일반특혜관세가 잠정세율보다, 잠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먼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에 우선하는 낮은 세율로 운용된다.
징수와 불복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면 수리 후 15일 이내 납부가 허용된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10년이고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미납 시 3% 가산금이 붙고 3개월이 지나면 월 0.75%가 누적된다. 불복은 이의신청(90일) 후 심사청구·심판청구(90일) 순으로 진행된다.
사례
수입자가 담보도 없이 신고만 하고 4개월째 관세를 미납했다면 3% 가산금에 3개월 경과분 0.75%가 더해진다. 세관장이 3년 뒤 과세가격 과소신고를 발견해 경정고지하는 것은 5년 제척기간 내이므로 적법하다.
실점 포인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점,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의 구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혼동이 반복적인 감점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