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련 법령
관세법 관련 법령은 본법 바깥에서 통관 실무를 규율하는 특별법 군으로, FTA 특례법·관세사법·환급특례법·AEO 제도·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이 출제 범위다. 본법과의 적용 관계(특별법 우선, 절차의 준용)를 묻는 문항이 많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을 갖춰야 한다. 신청을 빠뜨렸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격과 절차는 협정별로 다르고, 원산지검증(서면·현지) 결과 원산지가 부정되면 협정세율이 배제되고 추징이 뒤따른다.
관세사법
관세사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통관 대리, 품목분류, 관세평가, 세액심사·환급, FTA 원산지 업무를 수행한다. 결격사유와 징계(견책·업무정지·등록취소)는 사례형 단골 소재다.
환급특례법과 AEO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으로 돌려받고, 환급신청 기한은 수출 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다. AEO는 관세법상 공인 제도로 등급에 따라 검사·담보·환급에서 혜택이 달라진다.
사례
한-EU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수입자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반대로 수입신고 때 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했더라도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신청하면 경정으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점 포인트
사후신청 기한을 '수리 전'으로 착각하는 답, 원산지검증과 세액심사를 같은 절차로 보는 답이 많다. 특례법상 원산지증명과 관세법상 세액심사의 주체를 구분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