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실무는 계약·운송·보험·결제의 네 축으로, 수출입 거래에서 위험과 비용이 어디서 넘어가는지를 묻는다. 관세사 실무에서는 과세가격 산정과 서류 심사에 직결되므로 Incoterms 조건과 선하증권·신용장 서류를 정확히 읽는 능력이 핵심이다.
Incoterms 2020
11개 규칙은 E(EXW), F(FCA·FAS·FOB), C(CFR·CIF·CPT·CIP), D(DAP·DPU·DDP)로 나뉜다. F조건은 매수인이 주운송비를 부담하고 위험은 본선 적재 등 지정 장소 인도 시 이전되며, C조건은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선적 시 이전된다. 2020 개정에서 DAT가 DPU로 바뀌었고 CIF는 ICC(C), CIP는 ICC(A) 보험을 최소 요건으로 한다. FCA에는 선하증권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다.
결제와 서류
신용장 거래에는 UCP 600이 적용되며 은행은 서류만 심사하고 최대 5영업일 내 불일치 여부를 통지한다. 선하증권은 선적식·수취식, 기명식·지시식, 클린·불클린으로 구분되고 지시식은 배서로 양도된다.
사례
CIF Busan 조건에서 운임과 보험료는 매도인 부담이나 위험은 선적항 본선 적재 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항해 중 사고는 매수인이 보험자에게 청구하며, 매도인은 운임을 지급했더라도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다.
실점 포인트
C조건에서 '위험도 매도인 부담'이라고 쓰는 답, DDP와 DAP의 수입통관·관세 부담 차이를 뒤집는 답이 대표적 감점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