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관세평가에서는 과세가격 결정 6단계 방법의 적용 순서와 가산·공제 요소의 정확한 계산이 승부를 가른다. WTO 평가협정을 국내법화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가 근거이며,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요건이 깨질 때만 다음 방법으로 내려간다.
6단계 방법
① 거래가격 ② 동일물품 거래가격 ③ 유사물품 거래가격 ④ 감가공법(국내판매가격 역산) ⑤ 산정가격 ⑥ 합리적 방법. ④와 ⑤는 신청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 있으나 ⑥은 반드시 최후에만 쓴다.
거래가격의 요건
처분·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가격이 불확정 조건에 좌우되지 않을 것, 사후귀속이익이 확정될 것,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 요구된다.
가산과 공제
가산 요소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중개료, 용기·포장비, 무상제공 원재료·부품·금형·기술, 사용료(로열티),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험료 등 CIF 비용이다. 공제 요소는 수입 후의 건설·설치·조립비, 수입 후 운송비, 관세·내국세다.
사례
FOB 100,000달러, 해상운임 3,000달러, 보험료 500달러, 구매수수료 1,000달러, 특허사용료 2,000달러라면 과세가격은 100,000+3,000+500+2,000=105,500달러다. 구매수수료는 매수인이 자기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산하지 않는다.
실점 포인트
구매수수료와 중개료를 뒤집는 실수, 로열티 가산 요건(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지급이 판매조건일 것)을 무시하는 실수, 특수관계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실수가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