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율표는 HS 협약에 따른 분류 체계와 세율표의 구조를 이해하고, 주요 상품군의 성질·제조공정을 알아야 풀린다. 부(21부)·류(97류, 77류는 유보)로 시작해 호(4단위)·소호(6단위)로 내려가며, 한국은 이를 10단위 HSK로 세분한다.
구조와 주석
통칙은 6개이고 제1통칙이 류·부의 주석과 호의 용어에 따른 분류를 최우선으로 한다. 류 주석과 부 주석은 법적 효력이 있어 호의 용어와 함께 적용되며, '이 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배제 문구가 결론을 뒤집는다.
상품학의 축
2838류 화학, 39류 플라스틱, 40류 고무, 5063류 섬유, 72~73류 철강, 84류 기계, 85류 전기·전자, 87류 차량이 빈출이다. 플라스틱은 중합체 종류와 1차제품·반제품·제품의 구분, 철강은 합금 성분과 가공도, 섬유는 직물의 조직과 혼방 비율이 분류의 열쇠다.
사례
50~55류의 혼방 직물은 중량이 가장 많은 방직용 섬유의 류로 분류하고, 중량이 같으면 통칙 제3통칙의 본질적 특성 판단으로 넘어간다. 같은 52류 안에서도 표백·염색 등 가공 상태에 따라 소호가 달라지므로, 재료의 성질과 가공도 중 무엇이 호의 용어에 등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점 포인트
주석을 건너뛰고 호의 용어만 읽는 것, 6단위 소호와 10단위 HSK를 혼동하는 것, 물리적 성질 대신 용도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대표적 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