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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stoms Broker: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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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목분류는 통칙 적용의 논리 전개를 평가한다. 정답 번호보다 '왜 그 호에 이르렀는가'를 통칙 순서대로 서술하는 것이 요구된다.

적용 순서

제1통칙으로 호의 용어와 부·류 주석을 확인하고, 그래도 결정되지 않으면 제2통칙 이하로 내려간다. 미완성·미조립 물품은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면 완성품으로(2(a)), 재료의 혼합물과 구성요소의 결합물은 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2(b)) 분류한다. 제3통칙은 3(a) 가장 구체적 기술 → 3(b) 본질적 특성 → 3(c) 호의 배열 순서로 적용한다.

사례

프레임·바퀴·변속기 등이 분해된 상태로 함께 제시된 자전거는 조립하면 완성 자전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므로 통칙 2(a)에 따라 완성 자전거(8712호)로 분류한다. 이어 제6통칙으로 6단위 소호를 확정한다.

다른 예로 재료가 플라스틱이든 봉제 직물이든 인형은 물품의 성질에 따라 완구(95류)로 분류된다. 재료의 류(39류·63류)로 가는 것은 주석의 배제 규정을 놓친 결과다.

실점 포인트

제1통칙으로 결론이 나는데도 3(b)를 끌어오는 답, 주석의 배제 규정을 놓치는 답, 소호 단계에서 통칙을 다시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확정하는 답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