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및 원산지
FTA 협정 및 원산지는 협정별 원산지규정의 차이를 구분하고, 원산지 판정을 실제 계산으로 수행하는 과목이다. 한-EU, 한-미, RCEP, 한-아세안 등 주요 협정의 증명 방식과 기준이 서로 다르다.
원산지 판정의 3요소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특정공정), 직접운송원칙이다. 세번변경은 CC·CTH·CTSH로 세분되고 부가가치기준은 RVC로 표시한다. RCEP과 한-아세안은 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을 활용한다.
부속 규정
미소기준(de minimis), 누적, 간접재료비 불산입, 최소공정 불인정 규정이 세번변경 판정을 보완한다. 미소기준은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한 재료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충족으로 보는 제도로 협정별 한도가 다르다.
증명 방식
한-미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작성하는 자율증명, 한-EU는 인증수출자(등록수출자) 방식이 중심이다. 증명서는 수입신고 시 제출하고, 미제출 시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사후신청이 가능하다.
사례
한국산 원재료 30%, 역내산 부품 20%, 역외산 50%로 만든 제품은 역내부가가치가 40%를 넘으면 RCEP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역외산 재료가 세번변경을 일으켰다면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실점 포인트
제3국에서의 단순 보관·재포장이 직접운송원칙을 깨뜨린다는 점을 놓치는 것, 협정별 증명 방식을 뒤섞는 것, 누적과 미소기준을 혼동하는 것이 반복 감점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