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및 규제: 업종 체계와 영업행위 규칙
금융투자업 및 규제 영역은 자본시장법상 업종 분류, 인가·등록 체계,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묻는다. 실무에서도 '이 업무가 어느 업종에 속하고 어떤 진입규제를 받는가'를 먼저 판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업종과 진입규제
-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6개 업종이다.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은 금융위원회 인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은 등록 대상이다.
- 겸영은 허용되지만 업무별 인가·등록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고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 인가·등록 전 영업, 미등록 자문·일임, 무인가 중개는 처벌 대상이다.
영업행위 규칙
- 적합성 원칙: 권유할 때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해야 한다.
- 적정성 원칙: 권유 없이 고객이 주문한 경우에도 상품 위험이 고객에게 적정한지 확인한다.
- 설명의무: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확인서면(자필서명·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며, 고객이 요청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 부당권유 금지: 단정적 판단 제공,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속, 거래 강요.
예시
60대 퇴직 고객에게 직원이 '원금 걱정 없다'며 녹인 구조 ELS를 권유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고, 고객 재산상황상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라면 적합성 원칙도 위반이다. 고객이 '괜찮다'고 말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감점 포인트
- 자문·일임을 인가로 착각한다.
- 적합성과 적정성을 뒤바꿔 서술한다.
- 겸영 시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빼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