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윤리 및 직업윤리: 미공개정보와 이해상충
투자윤리 및 직업윤리 영역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와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함께 묻는다. 위법인지 아닌지만이 아니라, 어떤 규정을 동시에 위반했는지를 구분해 서술해야 득점한다.
규제의 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상장법인 내부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부정거래행위: 허위·과장 기재, 중요사실 은폐, 시세조종, 부당한 고객자산 운용.
- 이해상충 관리: 정보차단벽, 모자집단 관리, 자기매매·개인거래 제한, 사전신고.
예시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작성한 매수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본인 계좌로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 보고서 내용은 공표 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이고, 협회 윤리규정상 스캘핑 금지 위반이며, 사전신고·정보차단벽이 없었다면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이 된다.
감점 포인트
- 정보차단벽 미비만으로 부정거래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다(별개 규제).
- 임직원 개인거래 사전신고 의무를 빼먹는다.
- 고객 주문 선행매매(front-running)를 단순 이해상충으로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