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의 고지 개입과 대리서명 -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결론: B의 고지의무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고, 회사의 해지는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

1. 질문표 해당 여부: 고지의무는 서면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근 5년 이내 질병으로 진찰·검사·입원·수술·투약' 항목은 세침흡인 조직검사와 6개월 간격 초음파 추적을 포함하므로, B가 '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객관적으로는 부실고지에 해당한다. 조직검사 이력은 암 발생 위험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2. A 발언의 효과: 판례는 보험회사의 모집인(설계사)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여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게 한 경우, 회사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다. A는 회사의 모집행위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고 B는 A의 안내에 따라 기재했으므로, 신의칙상 회사의 해지 항변은 제한된다. '2년만 지나면 다 보상된다'는 설명은 보장개시일 전 발병 면책까지 숨긴 것으로 오인의 정도를 더 무겁게 한다.

3. 기간 요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2025년 1월 진료기록 확인 직후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기간 요건은 충족될 수 있으나, 위 2의 사유로 실체적 정당성이 부정된다.

4. 실무 판단: 회사로서는 해지를 고집하기보다 '계약 전 발병' 항변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분쟁조정에서는 설계사 발언과 설명서 미교부가 불완전판매의 핵심 쟁점이 된다.

쟁점: 해지가 막히면 회사는 '계약 전 발병' 항변으로 후퇴한다.

• 상해·질병보험(제3보험) 표준약관은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회사는 갑상선 결절이 청약 전에 존재했고 그것이 갑상선암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판례는 계약 전 발병 사실과 그 질병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자에게 지운다. 5년간 양성 결절로 추적관찰만 해온 사안에서 회사가 결절과 암의 연속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진단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 계약 전 발병이 인정되면 해당 질병 관련 보험금만 부지급되고 계약 전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해지와 달리 계약은 살아 있으므로 다른 질병·상해 담보는 계속 보장된다.
• B의 구제수단: ① 설명의무 위반·불완전판매를 근거로 한 분쟁조정 신청(설계사 발언, 설명서 미교부, 대리서명이 핵심 자료) ② 청약철회권 - 원칙적으로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이나 청약서 부본·약관·상품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기간이 연장되므로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③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주의: B가 이미 7개월분 보험료를 납입했으므로,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회사는 진단비를 지급하고 향후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A의 행위는 여러 금지행위에 동시에 해당한다.

1. 고지 수령 방해: 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을 알면서 '적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것은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회피하게 한 행위로, 보험업법상 모집 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회사가 고지 위반을 항변으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A에게 있다.

2. 자필서명 대리: 전자청약에서 계약자 서명을 대신 입력하는 것은 서명 대리 금지 위반이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전자서명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명백하다.

3. 설명의무 위반·불완전판매: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2년만 지나면 다 보상된다'고 단정한 것은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이다. 보장개시일 전 발병 면책, 고지의무의 내용과 효과, 청약철회권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포함된다.

4. 제재: 등록취소·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함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구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모집질서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 제재와 불완전판매율 관리 대상이 된다.

5. 재발 방지: 전자청약 시 본인 확인(휴대폰 인증 등) 절차를 설계사가 임의로 대체하지 않도록 하고, 고지 질문표를 소리 내어 읽어 확인받는 절차를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