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Insurance Solicitor (손해보험설계사) key terms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과 모집위탁계약을 맺은 사람이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설명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갖춰야 하는 등록 절차. 등록 전 모집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결격사유가 생기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설계사에게 보험모집 업무를 맡기면서 수수료, 준법의무, 계약 해지 사유 등을 정한 계약. 설계사는 이 계약의 범위 안에서만 해당 회사의 상품을 모집할 수 있고, 겸업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본을 감독당국이 정한 위험액과 비교해 표시한 비율.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금리·신용위험 등을 반영해 계산하며, 기준에 못 미치면 경영개선 권고 등 감독조치가 따른다.

보험계약을 체결시킨 대가로 보험회사가 설계사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 보험업법령과 감독규정은 초년도 수수료에 상한을 두고 지급 기준·내역 공시를 요구해 과도한 승환과 부당모집을 억제한다.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리면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곧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세 지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상 사라지는 기간.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고 발생일과 지급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실제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만 대위가 인정된다.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맺어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는 상태.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해를 나누어 보상하며, 계약자가 초과 이익을 얻지 않도록 조정된다.

약관 조항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해석 기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의 이익과 거래 관행에 맞게 해석하며, 개별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하고, 보충적으로 해석할 때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본다.

보험회사와 설계사가 계약 체결 전에 보장 내용, 면책 사유, 보험료, 해지와 환급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 위반하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소비자의 연령, 소득과 재산 수준, 가입 목적, 기존 보장 등을 파악해 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는 원칙. 부적합한 권유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면 판매자의 설명 책임이 문제된다.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리거나 왜곡해, 소비자가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계약을 맺게 되는 것. 회사는 판매 후 확인 절차와 모니터링으로 예방하고,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 대상이 된다.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청약일이나 보험증권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되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있으면 철회가 제한된다.

모집 과정에서 고객의 이름, 연락처, 건강정보 등을 수집해 이용하려면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의무 확인이나 마케팅 활용은 동의받은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

보험의 목적이 사고로 잃었을 때의 실제 가치, 즉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 한도. 시가나 재조달가액 등으로 산정하며, 보험금액이 이를 넘으면 초과보험, 모자라면 일부보험이 되어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

보험사고로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금액. 사고 시점의 목적 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빼고 손해를 줄이거나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을 더해 산정하며, 약관이 정한 자기부담금은 여기서 공제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 가액 1억 원인 목적에 5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3천만 원 손해는 1천5백만 원만 지급된다.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인 재보험자에게 다시 넘겨 위험을 분산하는 계약. 원보험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원수 보험계약자는 재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피보험자가 손해를 줄이거나 막기 위해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보험금액과 별도로 보상되며, 상법상 보험금액 한도를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으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사망·부상 정도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인배상I의 한도를 넘는 대인 피해를 보상하는 임의보험.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며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폭넓게 보상해 가해자의 개인 재산 부담을 줄여 준다.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해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보상하는 담보.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휴차료 등이 포함되며, 계약에서 정한 물적 한도와 자기부담금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내 차가 사고로 파손되거나 도난,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었을 때 수리비나 차량 가액을 보상하는 담보.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라 보상 금액이 줄어드는 감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경우, 또는 보상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 내 차 탑승자가 입은 부상·사망 손해를 내 보험으로 보상하는 특약. 대인배상 방식으로 손해를 계산하고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지난 가입 기간의 사고 유무와 정도에 따라 다음 계약의 보험료를 깎아 주거나 더 받는 등급 제도.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낮은 등급이 되어 할인이 커지고, 사고가 나면 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오른다.

화재로 건물, 가재도구, 공장 설비 등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화재뿐 아니라 소방과 피난 과정에서 생긴 손해, 약관이 담보하는 폭발·파괴 등을 보상하며 목적별 보험가액 산정이 중요하다.

화재를 기본 담보로 하고 특종위험, 배상책임, 휴업손해 등 여러 담보를 하나의 증권으로 묶은 패키지형 상품. 기업은 시설 규모와 위험에 맞게 담보를 조합하고 자기부담금과 보상 한도를 정해 가입한다.

보험의 목적을 사고 후 같은 상태로 다시 짓거나 사는 데 드는 비용. 실제 구입가나 장부가액이 아니라 재건축·재구매에 필요한 금액으로, 기업재산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시설소유자, 생산물, 임원 배상책임 등이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원상 부정행위가 발생해 피해가 생길 때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등이 있고, 보험자는 보상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수출입 화물이 해상·항공·육로 운송 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ICC 약관의 A·B·C 조건에 따라 담보 범위가 달라지며, 포장 불량이나 화물의 고유 하자로 생긴 손해는 면책이 될 수 있다.

항해 중 배와 화물을 함께 구하기 위해 희생을 하거나 비용을 쓴 경우, 그 손해를 배·화물·운임의 이해관계자가 가액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하는 해상법상 제도. 적하보험에서는 공동해손 분담액이 보상 대상이 된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생긴 상해를 보상하는 제3보험. 사망, 후유장해, 입원, 통원을 담보하며 질병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사고로 생긴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의 진단이나 입원, 수술로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제3보험. 보장 대상 질병과 면책 기간, 감액 지급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전 고지의무를 어기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다니며 실제로 낸 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이나 다른 보험이 보상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상품. 급여와 비급여 항목별 한도, 자기부담률이 정해져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회사가 기한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멈추는 실효가 된다.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부활해 보장이 다시 살아난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보험회사가 돌려주는 금액.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적립 부분으로, 가입 초기에는 납입액보다 훨씬 적어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