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Insurance Solicitor (손해보험설계사) cheat sheet

손해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심사 시 자본금·사업계획·전문인력·물적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급여력비율(K-ICS)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100.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 대상이다.

보험약관·보험료율 등 기초서류는 원칙적으로 신고제이며,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나 건전경영상 필요하면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은 등록을 마친 뒤에만 모집할 수 있고, 무등록 모집이나 등록증 대여는 보험업법 위반이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정해진 것 외의 보험료 할인, 수수료 반환, 상품권·현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대상이 된다.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 자산운용은 총자산 대비 종목·자산별 한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보험회사는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점과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검사·제재 권한을 행사한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며, 보험증권의 발행은 계약 성립요건이 아니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은 무효다(상법 제668조). 도박보험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고지의무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이며, 위반 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성립일부터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

위험증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통지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고,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안 날부터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다.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면책된다(상법 제653조).

약관 해석 순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 → 불명확하면 작성자 불이익·고객 유리 해석 →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상법 제662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동의·지정 규정이 적용된다.

설명의무 대상: 보장내용, 면책사유, 자기부담금, 감액·면책기간, 해지환급금, 갱신 조건 등 계약의 중요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다.

청약철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일부터 30일 경과 시 불가). 철회 시 납입 보험료를 반환받는다.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과 보장 차이를 비교·설명해야 하며, 불이익을 알리지 않으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는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은 별도의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업목적 마케팅 활용 동의는 선택 동의로 받아야 하며, 동의 거부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계약 체결일부터 5년 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구제수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법원 소송 순으로 검토한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객관적 가액으로, 사고 시점의 시가 또는 당사자가 정한 협정가액으로 산정한다.

손해액 = 실제 손해 - 잔존물 가액. 복구비용,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제거비용은 약관상 담보 범위를 확인한다.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무효이며, 계약자·피보험자의 사기라면 계약 전부가 무효다(상법 제670조).

일부보험 비례보상: 보험금 =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자 대위(상법 제682조):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며, 피보험자는 권리보전 의무를 진다.

중복보험: 동일한 피보험이익·동일 사고에 대해 여러 계약이 있으면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 비례로 부담하고,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보험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의 계약으로 원계약자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초과손해액) 재보험으로 나뉜다.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률로 산출) + 부가보험료(사업비·이익 등).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한다.

대인배상 II는 보상한도가 무한이고, 대물배상은 통상 2억~10억원 한도로 가입한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후유장해·부상을 급여형으로 보상하며, 자기차량손해와는 별개 담보다.

자기차량손해는 차량가액을 한도로 충돌·접촉·화재 등 손해를 보상하고, 통상 손해액의 20%(최저금액 설정)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한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무보험차·뺑소니 차량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보상하고,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할인할증: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할인되고 사고 시 할증되며, 통상 3년 무사고를 유지하면 할인율이 유지된다.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만큼 보상액을 감액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인배상에서는 과실상계에 제한이 있다.

운전자 범위 특약(가족·부부·연령한정), 마일리지, 블랙박스, 긴급출동 특약은 보험료와 보상범위를 동시에 바꾼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외에 소방·피난 활동으로 생긴 손해와 파손손해를 보상한다.

화재의 정의는 우연한 불꽃에 의한 연소 확대로, 목적물에 화학적·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면책: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 전쟁, 지진·분화(특약 없을 때), 핵위험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시설·배상책임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 특약 선택으로 담보를 확장한다.

보상한도는 보험가액(재조달가액 또는 시가) 기준이며, 일부보험으로 가입하면 비례보상된다.

자기부담금은 사고 건당 정액 또는 손해액의 일정 비율로 적용되며, 특약 설계 시 함께 조정한다.

기업재산보험 주요 특약: 휴업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소방비용, 전기위험, 급배수위험, 도난·유리·간판.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는 별도 특약으로 담보 여부가 결정되므로 증권상 담보 확인이 필수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법률상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보상 범위는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과 소송비용이며, 피보험자가 임의로 합의할 때는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요 상품: 시설소유자배상, 생산물배상(PL), 임차인배상, 도급업자배상, 전문직업배상(E&O).

보증보험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이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해상보험은 적하보험·선박보험·운송보험으로 나뉘며, 적하보험에는 협회적하약관(ICC A/B/C)과 전쟁·스트라이크 약관이 붙는다.

해상손해 유형: 실제전손, 추정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구조비용, 손해방지비용.

공동해손은 선박과 화물의 공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장의 처분으로 생긴 희생·비용을 이해관계자가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제도다.

ICC(A)는 열거된 면책사유를 제외한 전위험을 담보하고, ICC(B)·ICC(C)는 열거된 위험만 담보한다.

제3보험은 상해·질병·간병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 성격을 가지며, 급여형(정액)과 실손형으로 구분된다.

상해는 급격·우연·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을 말하고, 질병은 약관상 질병분류표와 의사 진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책기간(암 등 통상 90일)과 감액기간(1~2년, 50% 지급 등)은 계약자 간 형평을 위해 두는 장치다.

갱신형 상품은 1·3·5·10·20년 만기로 갱신되며, 갱신 시점의 연령과 위험률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고 재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를 구분하며, 위반 시 보험자는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류 접수 후 지급되며, 손해사정·조사가 필요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지연 시 지연이자가 붙는다.

실효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효력이 멈춘 상태이고, 정해진 기간 내 미납보험료를 내면 부활로 효력이 되살아난다.

승환·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과 보장 공백을 비교해 설명해야 하며, 설명 누락은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