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Insurance Solicitor (손해보험설계사) common mistakes
General Insurance Solicitor (손해보험설계사) · Understand the traps and how to avoid them.
보험업법의 숫자·기한을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 외워, 모집수수료 한도, 등록취소·업무정지 기간, 과태료와 벌칙의 주체·수단을 사례형 문제에서 서로 뒤바꿔 고른다.
보험업법은 조문마다 규제 대상(보험회사·보험설계사·대리점)과 제재 수단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데, 요약집의 숫자 나열만 반복 암기하면 '누가·무엇을 위반했을 때·어떤 제재'인지 연결이 끊긴다.
What to do instead
'주체–의무내용–위반 시 효과–근거조문' 4열 표를 직접 만들어 모집수수료, 모집질서 위반 제재, 보고·검사 의무를 각각 한 줄로 정리하고, 숫자는 조문 원문 문장과 함께 읽어 문맥째로 기억한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례에서 해지권 행사기간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으로 적용하지 않고 5년·10년 등으로 계산하거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기간과 섞어 답한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같은 장에 붙어 있어 기산점(계약 체결 시/위험 변경 시)과 기간이 뒤섞이고, '해지권 제한 사유'까지 겹쳐 출제되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제652조(통지의무)·제653조(해지권 제한)를 한 표에 놓고 '기산점–기간–제한사유–입증책임'을 사례에 대입해 풀어본다. 특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누가 알릴 의무를 지는지 표시해 둔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사항'의 범위와 설명 방법(서면 교부, 구두 설명, 자필서명)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고, 약관을 교부했으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답한다.
실무에서 상품설명서 교부가 곧 설명으로 인식되고, 설명 면제 사유(전문가·동일 상품 반복 거래 등)는 별도 조문이라 학습 범위에서 빠지기 쉽다.
What to do instead
'설명 대상자–설명할 중요사항–설명 방법–면제·입증책임' 4단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불완전판매 사례에서 ① 중요사항 누락 ② 설명 방법 미충족 ③ 자필서명 부재를 각각 표시하는 연습을 한다.
개인정보 동의를 한 번 받으면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마케팅 활용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답하거나, 제공받는 자·이용목적·보유기간 고지 항목을 누락한 선택지를 옳다고 고른다.
현장에서는 한 장의 동의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구분(수집·이용 / 제3자 제공 / 위탁 / 광고성 정보 전송)이 흐려진다.
What to do instead
4분류 표를 만들어 각각 필요한 동의 항목, 고지해야 할 사항, 거부 시 불이익 고지 여부를 정리하고, 위탁과 제공의 차이(재화·서비스 제공 목적인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해보며 확인한다.
일부보험 사례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계산하거나, 비례보상식을 세울 때 분모에 보험가액이 아닌 보험금액을 넣어 지급보험금을 틀린다.
'보험금액 한도 내 보상'이라는 직관과 비례보상 원리가 충돌하고, 초과보험·중복보험이 한 문제에 함께 등장하면 식이 뒤섞인다.
What to do instead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을 기본식으로 고정하고, 초과보험(초과분 무효)·중복보험(각 보험금액 비율 안분)과 나란히 놓고 같은 사고 금액으로 3문제씩 직접 계산해 검산한다.
대위권 행사 범위를 '손해액 전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보상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 자기부담금은 대위 대상이 아니라는 점, 피보험자의 가족·사용인에 대한 청구 제한을 놓친다.
대위를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물려받는 것'으로만 기억해 금액 한도와 행사 상대방의 예외를 함께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대위 사례를 '보상금액–자기부담금–행사 상대방–행사 시기(보상 후)' 네 칸으로 쪼개 표기하고, 피보험자 가족·동거친족·사용인에 대한 제한과 대위권 포기 특약을 함께 정리한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대인배상 I과 II, 무보험차상해의 보상 대상·한도·자기부담금을 서로 바꿔 고르거나, 특약 가입 여부에 따른 보상 차이를 무시한 채 '모두 보상된다'고 답한다.
명칭이 비슷하고 보상 항목(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이 겹치며, 대인배상 I은 법정 한도, II는 약정 한도라는 구조 차이가 표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기억에서 섞인다.
What to do instead
특약별로 '보상대상–한도(법정/약정)–자기부담금–다른 보험과의 관계–청구 절차' 5행 비교표를 만들고, 동일 사고 시나리오를 대인배상 I/II,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조합으로 바꿔가며 지급액을 계산한다.
화재보험에서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만 떠올려 소화손해·피난손해·소방손해의 포함 여부를 놓치고,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초과보험)이나 다른 보험과의 중복 시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손해 범위가 '화재'라는 단어에 가려지고, 재산종합보험으로 확장되면 특약 구조가 달라져 손해 항목 판단이 더 흐려진다.
What to do instead
표준약관상 손해 3종(소화·피난·소방손해)과 지급 제한 사유를 먼저 외우고, 이어서 초과보험·중복보험·보험가액 변동 시 감액 규정을 같은 사례로 연결해 정리한다.
적하보험 ICC(A)·(B)·(C)의 담보 범위를 포함관계로 잡지 못해, 특정 위험(예: 투하·해수 침입·발열)이 어느 조건에서 담보되는지 사례 판단에서 틀리고 공동해손·손해방지비용·위부를 서로 혼동한다.
세 조건의 조문이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C는 최소, A는 전위험'이라는 구조가 머릿속에서 표로 정리되지 않으며, 부가담보(전쟁·파업)가 붙으면 범위가 다시 바뀐다.
What to do instead
ICC C ⊂ B ⊂ A 포함관계 도식을 그리고 각 조건의 담보·면책 위험만 증감 표시한 뒤, 공동해손(공동 위험 회피를 위한 희생의 분담), 손해방지비용(보험금과 별도 지급), 위부(피보험물 권리 이전)를 '목적–요건–효과'로 구분한다.
상해의 정의(급격·우연·외래)를 암기했지만 기존 질병의 악화, 감염, 과로·음주 관련 사례에서 상해인지 질병인지 분류를 그르치고, 상해보험·질병보험의 담보 항목과 재해분류표 적용을 뒤섞는다.
정의는 외웠어도 경계 사례에서 세 요건을 하나씩 대입해 보지 않고 '다쳤다/아팠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사례마다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각각 O/X로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고, 판례가 질병으로 본 유형(기존 질환 악화 등)을 따로 모아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보장 개시일·면책기간·감액 규정과 함께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