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 특약 위반 사고 - 대인·대물은 보상되고 자기차량은 왜 면책인가

대인배상Ⅰ은 법정 한도 내 의무보상, Ⅱ는 그 초과손해를 무한 담보한다.

• 지급 항목: ① 치료관계비(입원·수술·통원·약제비) ② 휴업손해 - 6주 입원, 월 300만 원 기준으로 상실소득을 산정한다 ③ 위자료 - 부상 정도와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④ 후유장해가 남으면 상실수익액과 위자료가 추가된다.
• Ⅰ과 Ⅱ의 구분: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부상 등급별 한도(1급 3,000만 원 등)까지 지급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대인배상Ⅱ가 담보한다. 이 사안은 8주 골절·6주 입원으로 통상 Ⅰ의 한도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후유장해가 남으면 Ⅱ가 작동한다.
• 과실상계: B의 과실 30%가 인정되므로 손해액의 70%만 보상한다. 다만 Ⅰ(의무보험)에서는 치료관계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항목에서 상계하는 실무가 적용되므로, 지급 순서를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 자기부담금: 대인배상Ⅱ에는 자기부담금이 없다. 회사는 피해자와 합의 전이라도 직접 보상하고 소송을 대위 수행할 수 있다.
• 실무 유의: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감소를 입증해야 하므로 재직증명·급여명세가 필요하고, 위자료는 보험사 지급기준과 판례 기준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대물배상은 수리비·대차료·격락손해를 모두 담보하며 한도 2억 원 내에서 지급된다.

• 인정 항목: 수리비 1,200만 원(통상손해), 대차료 100만 원(수리기간 20일 내 상당 기간의 통상손해), 격락손해 200만 원(수리 후 교환가치 하락액, 판례상 통상손해). 합계 1,500만 원.
• 과실상계: 1,500만 원 × 70% = 1,050만 원.
•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 자기부담금(통상 20만 원)을 공제하면 1,030만 원이 지급된다. 자기부담금은 사고 1건당 적용되며, 여기서는 피해자가 B 1인뿐이므로 1회만 공제한다.
• 한도: 2억 원 이내이므로 한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실무 유의: 격락손해는 골격 변형이나 프레임 손상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단순 교환부품 수리를 넘는 손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차료는 수리기간 내에서만 인정되고, 부품 수급 지연이 피해자 귀책이면 그 기간은 제외된다.
• 계산 오류 주의: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자기부담금을 나중에 공제하는 순서가 약관상 기준이다.

특약 위반의 불이익은 '자기' 담보에만 미친다.

• 대인·대물은 보상된다: 표준약관상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부부한정 특약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이며, 약관 문언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 자기 담보는 면책: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부부한정 특약상 아들은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보상되지 않는다. 회사의 면책 통보는 이 부분에서는 타당하다.
• A 차량 400만 원: 자기차량손해 미가입이므로 보험금은 없고, A는 아들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 간 사고라도 청구는 가능하다.
• 아들의 치료비: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가 아니고 자기신체사고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들 명의의 별도 보험(운전자보험, 실손의료보험)이 없으면 본인 부담이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그쪽으로 청구한다.
• 향후 영향: 회사는 약관상 구상 조항에 따라 아들에게 구상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나 인수거절이 적용될 수 있다. 특약 범위를 실제 운전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