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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surance Solicitor (손해보험설계사)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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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1. 한국보험협회장
  2. 금융위원회 Correct answer.
  3. 보험개발원장
  4. 금융감독원장

Explanation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허가권자가 아니라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는 허가 권한이 없습니다.

Question 2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 대학에서 보험학을 전공한 자
  2. 미성년자 Correct answer.
  3.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보험설계사 경력 10년인 자

Explanation

보험업법 제84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보험설계사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경력, 전공, 자격시험 합격 여부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Question 3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10일
  2. 30일
  3. 7일
  4. 15일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 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30일은 철회 가능 기간이 아니라 제한 기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Question 4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1. 1개월
  2. 3개월 Correct answer.
  3. 6개월
  4. 2개월

Explanation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하는 청약철회와 구별되는 권리입니다.

Question 5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설계사 A는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자 B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A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1. 계약자가 동의하였으므로 적법하다
  2. 20만원은 소액이므로 허용된다
  3.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이다 Correct answer.
  4. 보험료 할인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Explanation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현금 지급은 대표적인 금지행위이며, 계약자의 동의나 금액의 크기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Question 6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1. 금융위원회 Correct answer.
  2. 공정거래위원회
  3. 보험개발원
  4. 금융감독원

Explanation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감독 실무를 담당하지만 기초서류의 법정 제출처는 아닙니다.

Question 7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주체는?

  1. 보험계약자
  2. 금융감독원
  3. 보험개발원
  4. 보험회사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 제95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며, 보험개발원이나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지급 주체가 아닙니다.

Question 8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지 않은 C가 지인에게 손해보험 상품을 권유하고 청약서를 받았다. C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하지 않은 보험모집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다 Correct answer.
  2. 계약자가 동의하면 등록 없이도 모집할 수 있다
  3. 1회성 모집은 등록 없이 가능하다
  4. 지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Explanation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보험모집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자의 동의, 모집 횟수, 대상이 지인인지 여부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Question 9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계약자 D는 3월 1일 보험에 청약하고 3월 10일 보험증권을 받았다. D가 4월 10일에 청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법적 평가로 옳은 것은?

  1.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 철회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2.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철회할 수 있다
  3. 보험료를 한 번 납입했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
  4.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이 지나지 않아 철회할 수 있다

Explanation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청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는 3월 1일부터 30일이 지난 4월 10일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Question 10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적 기한은?

  1. 7영업일
  2. 15일
  3. 3영업일 Correct answer.
  4. 30일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1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보험업법상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1.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2.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4.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계약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절차이다. 금융감독원의 승인이나 계약자 총회 결의는 법정 원칙 절차가 아니다.

Question 12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려는 자가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보험모집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 등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2. 보험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3. 소속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Correct answer.
  4.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금융위원회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마쳐야 적법하게 보험모집을 할 수 있고, 위촉계약이나 교육 이수만으로 등록이 대체되지는 않는다. 등록 주체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Question 13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Correct answer.
  2.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자이다.
  3.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모집수수료를 받는 자이다.
  4. 보험회사의 임원으로서 보험모집조직과 설계사를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독립적 모집종사자이다. 보험회사를 대리해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설계사와 지위가 구분된다. 보험금 지급 심사나 보험회사 임원 업무와도 다르다.

Question 14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가산하여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율 기준은?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Correct answer.
  2.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이율
  3.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10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율
  4. 민법상 연 5퍼센트의 법정이율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지연이자율은 계약자나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 고시에 따른다. 따라서 기준금리나 민법 법정이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15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가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 원칙적 기한은?

  1.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Correct answer.
  2. 보험증권을 회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3.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4.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Explanation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는 청약철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짧은 법정 기한이다. 약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30일 등으로 늘릴 수 없다.

Question 16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광고에서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표시한 경우, 보험업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1.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광고로서 금지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표현이므로 별도의 문제가 없다.
  3. 광고 문구는 약관이 아니므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4. 보험계약자가 광고 내용을 이해했다면 항상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광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표현은 실제 보험계약의 지급 조건과 다를 수 있어 허위·과장 광고로 문제 될 수 있다. 광고도 보험모집 질서 규제의 대상이다.

Question 17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의 법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0퍼센트 이상
  2. 100퍼센트 이상 Correct answer.
  3. 150퍼센트 이상
  4. 200퍼센트 이상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일반적인 법정 최소 기준은 100퍼센트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재무건전성 지표이다. 150퍼센트나 200퍼센트는 법정 최소 기준과 구별되는 수치이다.

Question 18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만 허용된다. Correct answer.
  2.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승인만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3.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거래이다.
  4. 보험계약자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거래이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는 대주주와의 거래로 보험회사나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이다. 이사회 결의나 계약자 총회 승인만으로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19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감독조치는?

  1. 보험업 허가의 취소
  2. 경영개선권고 Correct answer.
  3. 경영개선명령
  4. 경영개선요구

Explanation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더 낮아지면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 등 단계적 조치가 적용된다. 허가취소는 해당 구간의 원칙적 조치가 아니다.

Question 20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하려고 할 때 보험업법상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1.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신고
  2. 금융위원회의 인가 Correct answer.
  3. 법무부 장관의 허가
  4.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Explanation

보험회사의 합병은 보험계약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없다. 계약자 총회 결의도 원칙적 인가 요건은 아니다.

Question 21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1. 10년
  2. 1년
  3. 3년 Correct answer.
  4. 5년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 계속 모집하려면 갱신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은 설계사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Question 22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 Correct answer.
  2. 다른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3. 보험회사의 내부 임원 인사기준
  4.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전망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는 계약자가 보험의 보장범위와 제한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23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1.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다 Correct answer.
  2.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3. 등록증 대여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4. 보험계약자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 등록증은 명의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보험모집질서를 해치는 금지행위이다. 등록증을 빌린 자가 모집하면 무등록 모집에 해당할 수 있다.

Question 24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일반 보험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 자본금(또는 기금)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억원 이상 Correct answer.
  2. 100억원 이상
  3. 10억원 이상
  4. 50억원 이상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Question 25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주주에게 매년 고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2. 보험회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3.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Correct answer.
  4. 임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Explanation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성 준비금이다. 보험료 수입과 지급의 시간적 차이를 조정하여 계약자 보호를 도모한다.

Question 26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등 투자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업법상 적합성 원칙에 따른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투자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가입을 권유한다
  2. 보험료 납입능력과 관계없이 가입을 유도한다
  3. 계약자의 투자목적·재무상태·투자경험을 고려한다 Correct answer.
  4.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한 상품만 일률적으로 권유한다

Explanation

적합성 원칙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자 특성을 반영한 판매가 요구된다.

Question 27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증하는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1. 보험업법상 금지된다 Correct answer.
  2.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면 항상 허용된다
  3. 보험설계사가 요청하면 허용된다
  4. 보험회사의 자유로운 영업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규제이다.

Question 28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자동으로 거절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2.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3. 임직원의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Correct answer.
  4. 보험상품의 광고 문구를 대신 작성하기 위하여

Explanation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이는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제이다.

Question 29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명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의 이전 또는 해산·합병을 명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보험료율을 즉시 인하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보험회사의 자본금을 자동으로 증액할 수 있다
  4. 모든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자동 취소할 수 있다

Explanation

지급여력비율이 5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해산·합병을 명하는 등 강력한 감독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급능력이 크게 훼손된 회사의 위험을 신속히 정리하려는 것이다.

Question 30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본금 또는 기금을 감소하려고 할 때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1. 금융위원회의 승인 Correct answer.
  2.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3. 주주총회의 승인만으로 충분
  4. 보험협회의 승인

Explanation

보험회사가 자본금 또는 기금을 감소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금 감소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지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감독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Question 31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1. 승인
  2. 허가 Correct answer.
  3. 등록
  4. 신고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단순히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하면 법 위반이 된다.

Question 32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설계사 A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여 계약을 모집한 경우, 보험업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1.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2.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Correct answer.
  3. 보험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허용된다.
  4.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모집질서 위반이 아니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현금 환급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집질서 문란행위로 금지한다. 금액이 소액이거나 회사가 사전에 승인했더라도 금지행위의 위법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Question 33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허용된다.
  2.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허용된다.
  3.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4. 보험금 청구 전이면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보험회사의 동의나 보험계약자의 요청, 보험금 청구 시점과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Question 34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자사 특정 보험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경우, 보험업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1.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Correct answer.
  2.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허용된다.
  3. 보험회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이다.
  4. 계약자의 선택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Explanation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계약자에게 특정 상품의 구입이나 대출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강요된 계약은 계약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므로 사후 신고로 적법해지지 않는다.

Question 35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은행 창구직원만
  2.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Correct answer.
  3. 보험대리점만
  4. 보험설계사만

Explanation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법정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 없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하게 해서는 안 된다.

Question 36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중개사 B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직접 수령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보험업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1. 보험중개사가 보험료를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Correct answer.
  2. 보험중개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된다.
  3.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면 허용된다.
  4.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없다. 보험료 수납은 보험회사나 그 위탁을 받은 자의 업무에 속하므로 중개사의 직접 수령은 법 위반이 된다.

Question 37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보험업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1. 보험설계사가 자발적으로 준 경우 허용된다.
  2. 소액이면 허용된다.
  3.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으면 허용된다.
  4.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금액의 크기나 제공자의 자발성, 회사 내규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Question 38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산운용 기준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사후 통보하면 된다.
  2. 주주 이익을 위해 단기 투자수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3. 보험료 수입은 전액 국공채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 보호와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보호와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요구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주 이익이나 단기 수익만을 우선할 수 없다.

Question 39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에게 받은 돈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판매 실적이 높으면 법정 한도 없이 무제한 지급할 수 있다.
  3. 모집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기준 외 시책비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벗어난 시책비나 추가 금품의 지급은 모집질서 문란행위로 금지된다. 수수료를 보험계약자 부담으로 전가하거나 현금 지급만 고집할 법적 근거는 없다.

Question 40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모집을 한 경우, 보험업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1.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면 적법하다.
  3. 위탁계약만 있으면 등록 없이도 적법하다.
  4. 1회성 모집이면 등록이 면제된다.

Explanation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없이 보험모집을 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회사와의 위탁계약이나 보험계약자의 동의만으로 등록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Question 41보험계약법(상법상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

상법상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일 뿐 계약 해지와는 무관하다.
  2. 경미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 사유가 된다.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경과실이나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해지권 행사에도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다.

Question 42보험계약법(상법상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보험자대위는 인보험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3.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Correct answer.
  4.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며, 인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Question 43보험계약법(상법상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5년
  2. 2년
  3. 3년 Correct answer.
  4. 1년

Explanation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청구권이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달리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Question 44보험계약법(상법상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

보험가액 1억 5천만 원인 건물에 A보험사와 B보험사가 각각 보험금액 1억 원으로 동일한 목적·사고·기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사고로 9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A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각 보험계약은 모두 유효하다.)

  1. 3,000만 원
  2. 4,500만 원 Correct answer.
  3. 9,000만 원
  4. 6,000만 원

Explanation

상법 제672조에 따라 동일한 목적·사고·기간에 관한 수개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 A와 B의 보험금액이 같으므로 손해 9천만 원을 1대 1로 나누어 각 4,500만 원을 부담한다.

Question 45보험계약법(상법상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

보험가액 1억 원인 재산에 보험금액 6천만 원의 손해보험을 체결하였다. 보험사고로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은? (약관상 별도 규정은 없다.)

  1. 3,000만 원 Correct answer.
  2. 2,000만 원
  3. 6,000만 원
  4. 5,000만 원

Explanation

상법 제674조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에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도록 한다. 6천만 원을 1억 원으로 나눈 60%를 손해 5천만 원에 적용하므로 3천만 원을 지급한다.

Question 46보험계약법(상법상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

보험약관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해석이 다투어지는 경우, 약관규제법상 해석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다수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2. 약관을 작성한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Correct answer.
  3. 약관을 교부받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4. 감독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Explanation

약관규제법 제5조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한다.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작성하므로 그 불명확한 부분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Question 47보험계약법(상법상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을 피보험자가 알았으나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상 효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통지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을 뿐이다.
  2.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3.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Correct answer.
  4. 보험자는 위험 증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해지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법 제652조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므로 해지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없다.

Question 48보험계약법(상법상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 약관규제법상 효과로 옳은 것은?

  1.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도 계약 내용이 되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2. 보험계약 전체가 당연무효가 된다.
  3. 보험자는 그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4.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planation

약관규제법 제3조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리한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Question 49보험계약법(상법상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법상 결론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지급 보험금 전액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면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대위할 수 있다.
  3.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한다. Correct answer.
  4.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법 제729조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제682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Question 50보험계약법(상법상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면 상법상 결론은?

  1.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2.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3. 보험자는 해지 대신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을 뿐이다.
  4.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