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허가·등록·건전성의 3층 구조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제 영역은 보험회사의 진입·건전성 규제와 설계사가 속한 모집조직 규제를 함께 묻는다. 조문 숫자를 외우기보다 '누가 허가·등록·감독하는가'와 '위반 시 어떤 제재가 따르는가'를 연결해야 한다.
이중 규제구조
- 보험업 경영: 금융위원회 허가, 자본금 요건, 기초서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신고·보고.
- 검사·감독: 금융감독원 검사, 금융위원회의 제재(경고·과징금·허가취소).
- 모집자 등록: 시험 합격과 교육 이수, 결격사유 부재가 요건이며 실무 등록은 협회 등 위탁기관을 통해 처리된다.
설계사 자격
-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일정 기간 미경과, 보험업법 위반 벌금 등.
- 등록 전 모집, 명의대여, 이중등록은 금지되며 위탁계약이 끝나면 등록 효력도 정리된다.
건전성 규제
- 지급여력비율(K-ICS) 100% 이상 유지, 책임준비금 적립.
- 모집수수료는 보험료에서 지급되며 시책금·특별이익 제공은 금지된다.
사례
설계사 A가 등록 전에 지인 계약 3건을 모집했다. 회사가 승인해 계약은 유효하지만 A는 무등록 모집으로 처벌 대상이고 회사도 모집질서 관리 책임을 진다. 등록 후 명의를 빌려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함정
자본금(회사 허가요건)과 지급여력비율(영업 유지요건)을 뒤섞는 답, 등록 주체를 금융위원회로만 단정하는 답, 결격사유를 '영구'로 쓰는 답이 대표적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