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성립부터 고지의무·대위·약관해석까지
보험계약법은 상법 보험편과 표준약관 해석을 결합해 묻는다. 계약 성립 → 고지·통지의무 → 보험자의 지급의무 → 보험가액·대위 → 약관해석 순으로 흐름을 잡으면 조문이 정리된다.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고 보험증권은 성립 후 발급되는 증거서류다.
- 보험료 미납과 계약 성립은 별개이며 납입최고·실효는 약관이 정한다.
고지·통지의무
- 고지의무: 계약 전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의무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건이다. 경과실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해지권: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성립일부터 5년.
- 통지의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알린다.
보험금과 대위
- 청구서류 접수 후 통상 3영업일 내 지급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더한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보험자대위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사례
B가 과거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고 암보험에 가입한 뒤 1년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자는 안 날부터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만 돌려준다. 성립 후 5년이 지나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한다.
함정
고지의무 위반의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는 점을 놓치는 답, 소멸시효를 2년으로 쓰는 답, 약관이 모호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답이 감점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