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윤리 및 소비자보호: 설명의무와 불완전판매
모집질서·윤리 영역은 설명의무와 불완전판매, 금지행위, 소비자 권리(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 모집 장면에 적용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규제 원칙이 큰 틀이다.
설명의무
- 보장 내용, 면책·감액, 자기부담금, 갱신·해지 조건, 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서명·녹취로 확인한다.
- 설명 없이 가입시킨 경우 불완전판매로 계약 취소·손해배상·수수료 환수 대상이 된다.
금지행위
- 특별이익 제공(현금·상품권·부당한 감액), 부당한 승환계약, 허위·과장 광고, 비교·비방, 대리서명과 자필서명 대행, 미등록 모집.
소비자 권리
- 청약철회: 청약일 또는 증권 수령일부터 15일, 우편청약은 30일.
- 위법계약해지권: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 성립 후 5년.
개인정보
- 수집·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 제3자 제공 시 동의와 고지, 목적 외 이용 금지.
사례
C가 실손보험을 권유하며 "비급여도 전액 보상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자기부담 30%가 있다. 설명의무 위반이며 계약자는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계사는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함정
청약철회 기산점을 '보험료 납입일'로 쓰는 답,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별도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답, 승환계약 자체를 전면 금지로 이해하는 답(부당한 승환만 금지)이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