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일반원리: 보험가액·손해액·대위·재보험
손해보험 일반원리는 모든 손해보험 종목에 공통되는 계산과 구조를 다룬다. 보험가액·보험금액·손해액의 삼각관계, 실손보상 원칙, 대위, 재보험, 주계약·특약 구조가 핵심이다.
세 가지 금액
- 보험가액: 사고 당시 목적물의 실제 가치.
- 보험금액: 계약으로 정한 보상 한도.
- 손해액: 실제 발생한 손해.
보상 계산
- 전부보험은 손해액 전액(한도 내)을 보상한다.
- 일부보험은 보험금 =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초과보험은 초과 부분이 무효(선의)이며, 중복보험은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한다.
대위와 재보험
-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 재보험은 비례(비례보상·비례보험료)와 비비례(초과액보상·초과손해액)로 나뉜다.
상품구조
- 주계약에 특약을 붙여 담보를 확장하고 자기부담금·면책·감액·보상한도가 실제 지급액을 좌우한다.
- 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률) + 부가보험료(사업비).
사례
보험가액 1억원, 보험금액 8천만원, 손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 0.8 = 4천만원을 지급한다. 남은 1천만원은 자기부담이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4천만원 범위에서 대위된다.
함정
초과보험에서 '계약 전체 무효'로 단정하는 답, 대위 한도를 손해액 전체로 쓰는 답, 자기부담금 공제 순서를 비례보상 앞뒤로 틀리는 답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