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의무보험과 4대 담보·특약 설계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층위, 그리고 특약 설계를 동시에 묻는다. 대인·대물·자기신체·자기차량 4대 담보의 성격 차이가 출발점이다.
의무와 임의
-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이다.
- 자배법 책임보험 한도는 사망·후유장해 1억5천만원, 부상은 등급별(1급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수준이다.
- 대인배상Ⅱ는 약관상 무한, 자기신체사고는 등급별 정액,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수리비 담보.
특약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나 뺑소니로 입은 손해를 보상.
-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해 치료비·휴업손해 등을 한도 내에서 보상.
- 운전자 한정, 마일리지, 긴급출동, 블랙박스 특약 등.
사고 처리
- 손해액 × 상대방 과실 = 상대 보험자 지급액, 내 과실분은 내 담보로 처리한다.
- 종합보험 가입 시 인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사례
치료비 1,000만원, 내 과실 30%라면 상대 보험자에게 700만원을 청구하고 남은 300만원은 자기신체사고(등급별 정액)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받는다. 자기차량손해는 내 과실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함정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같은 실손 담보로 설명하는 답, 대물 의무한도를 무한으로 쓰는 답, 무보험차상해 요건에서 '상대 차량 확인 불가'를 빼는 답이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