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특종·해상보험: 보상 트리거의 구분
배상책임·보증·해상 영역은 담보하는 대상이 '책임', '채무 이행', '운송 중 물건'으로 달라 각각의 보상 트리거를 구분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자, 도급, 생산물, 영업, 개인생활 배상책임 등으로 분화된다.
-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기본이며 약관에 따라 위자료·방어비용이 포함되고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보증보험
- 이행·선급금·하자·신원보증 등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채무자, 피보험자는 채권자이며 채무불이행 시 보험자가 보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한다.
- 신용보험(채권 회수 불능 위험)과 보증보험(특정 채무의 이행 보증)은 구별된다.
해상보험
- 적하보험 ICC(A)는 전위험 담보, ICC(B)·(C)는 열거위험 담보.
- 전손·분손, 공동해손(요크앤트워프 규칙), 구조료, 유효담보가액 개념이 출제된다.
사례
ICC(C)로 담보한 화물이 항해 중 태풍으로 갑판에서 유실됐다. C는 침몰·좌초·화재·충돌 등 열거위험만 담보하므로 태풍 단독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같은 사고라도 ICC(A)라면 보상된다.
함정
보증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뒤집는 답, 공동해손을 단독해손으로 처리하는 답, ICC(A)를 열거위험 담보로 설명하는 답이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