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인코텀즈 2020, 선하증권, 컨테이너
국제물류론은 인코텀즈, 선하증권, 컨테이너 운송, 결제방식을 다룬다. 특히 인코텀즈 2020의 위험과 비용 이전 시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
인코텀즈 2020
- 11개 조건: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P, DPU, DDP.
- 2020 개정 포인트: DAT가 DPU로 바뀌어 도착지에서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며, CIP의 보험은 ICC(A) 수준으로 상향되고 CIF는 ICC(C)가 유지된다.
- 위험 이전: FOB·CFR·CIF는 모두 본선 적재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반면 CIF·CFR의 비용은 목적항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점이 다르다.
- DDP는 수입통관과 관세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DAP는 관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선하증권과 결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수령증, 권리증권의 세 기능을 가진다. Clean B/L은 화물에 이상이 없다는 뜻이고, On board B/L은 본선 적재를 확인한다. 결제방식의 매도인 위험은 T/T < 신용장(UCP 600) < D/P < D/A 순으로 커진다. D/A는 매수인이 어음 인수만 하면 서류를 받아가므로 매도인 위험이 가장 크다.
컨테이너
FCL은 CY에서 CY로, LCL은 CFS에서 혼재·분할된다. 20ft 1대가 1 TEU다.
사례
'CIF Rotterdam' 조건으로 판매한 화물이 부산항 본선 적재 후 항해 중 침몰했다. 위험은 적재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매수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운임과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같은 화물을 컨테이너 1대(CY→CY)로 보냈다면 해상 조건인 FOB보다 FCA가 더 적합하다.
감점 함정
- CIF·FOB를 컨테이너 화물에 그대로 적용하는 선택지(컨테이너는 FCA·CPT·CIP 권장).
- DPU와 DAP의 양하비 부담 주체 혼동.
- FOB·CIF의 위험 이전 시점을 도착지로 착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