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허가·등록·인증과 보세제도
물류관련법규는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관세법의 보세제도를 다룬다. 허가·등록·인증의 구분과 소관기관을 정확히 외워야 득점한다.
물류정책기본법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등록제로, 자본금·시설·장비·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제, 개별화물과 용달화물 운송사업은 등록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허가, 운송가맹사업은 등록이다. 운송사업자는 적재량 초과 금지, 운송명령 이행, 장부 비치 의무를 진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물류시설법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이다.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물류터미널도 같은 법에서 규율한다.
보세제도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나뉜다.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은 양쪽에 모두 존재할 수 있지만,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에만 있다.
사례
5톤 화물차 3대로 불특정 화주를 상대로 유상 운송하려는 사업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화물은 화주와 1대1 계약 구조이고, 용달은 소량·소형 화물이 대상이므로 이 사안에는 맞지 않는다. 만약 화주를 대신해 운송을 주선만 하고 싶다면 별도로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필요하다.
감점 함정
- 허가·등록·인증을 뒤바꾼 선택지(일반화물을 '등록'으로 꾸미는 유형).
- 종합물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시.
-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