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ast Guard Lieutenant cheat sheet

해양경찰법 제2조: 해양경찰의 직무는 해양에서의 경찰·안전·구조·구난, 해양환경 보전, 해양주권 수호, 해양교통안전, 선박·선원·항만시설의 안전, 해양오염 방제, 수상레저 안전, 해양사고 조사·심판 등이다.

해양경찰법 제11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법 제16조: 해양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위험한 물건 사용) 규정을 준용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은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한다.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은 위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방지를 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한다.

형법 제27조: 불능범은 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나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로, 벌하지 않는다. 단,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불능미수, 형법 제2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경우, 범인의 추적, 증거의 파괴 방지, 도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토지·건물·선박·차량 내를 검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신속히 송치해야 하며, 구속된 피의자는 10일 이내에 송치해야 한다.

해양경찰법 제23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조사를 위해 해양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선박안전법 제3조: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구조·설비·무선설비 등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8조: 선박검사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5년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2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해사안전법 제13조: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하며, 통보 내용은 사고 일시·장소·선박명·피해 상황 등이다.

해사안전법 제41조: 항로지정 방식에는 항로대, 통항분리방식, 권고항로, 피항지정수역 등이 있으며, 통항분리방식에서는 횡단항로를 통항할 때 항로와 거의 직각으로 횡단해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모든 선박은 시각·청각·충돌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 추월선은 피추월선의 정횡방향 112.5도 이상 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이며, 추월선은 피추월선을 피해 통항해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4조: 두 동력선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경우 각 선박은 우현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서로 좌현으로 통과해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 두 동력선이 교차하는 경우 다른 선박을 우현에 둔 선박이 피항선이 되며, 피항선은 유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한시정에서 두 동력선이 충돌 위험이 있을 때 피항선은 가능한 한 조기에 충분한 진로 변경을 해야 하며, 유지선은 침로·속력을 유지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해양오염은 사람의 활동으로 해양환경에 물질이나 에너지가 유입되어 해양환경의 기능을 해치는 상태를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등의 배출은 법령이 정한 기준 이내로 제한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선장 등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오염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51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방제선·방제장비를 갖춘 방제업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2조: 수산업은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을 포함하며, 어업은 어업권·어업허가·신고어업으로 구분된다.

수산업법 제40조: 어업권은 수면을 구획하여 정해진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 어업권자는 어업권 행사 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수산업법 제65조: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타적경제수역법 제3조: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인접국과 겹치는 경우 국제법에 따라 획정한다.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 외국선박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조사·구조 등 활동을 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Maritime police terminology: 'search and rescue (SAR)', 'law enforcement', 'exclusive economic zone (EEZ)', 'contraband', 'vessel inspection', 'maritime pollution response'.

Question tags: use opposite polarity auxiliary; e.g., 'The vessel is not allowed to anchor here, is it?' for confirmation requests.

Passive voice in official reports: 'The suspect was apprehended by the coast guard at 0200 hours.' Focus on the action and object.

Conditional sentences: Type 1 (real): 'If the weather worsens, the patrol boat will return to port.' Type 2 (unreal): 'If I were the captain, I would change course.'

Prepositions of place and time: 'in the EEZ', 'on board', 'at sea', 'within 12 nautical miles', 'by 1800 hours', 'until further notice'.

Vocabulary for law: 'jurisdiction', 'statutory', 'prosecution', 'custody', 'evidence', 'warrant', 'detention', 'appeal'.

Reading strategy: identify the main idea of a paragraph first, then scan for specific details such as numbers, dates, and names.

Writing a formal email: subject line concise, salutation 'Dear Captain,' or 'To Whom It May Concern,' closing 'Sincerely,' or 'Respectfully,'.

고조선: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건국, 8조법 존재, 철기 문화 보급, 한 무제의 침략으로 멸망(기원전 108년).

삼국 시대: 고구려(소수림왕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백제(근초고왕 전성기, 무령왕 22담로), 신라(진흥왕 화랑도, 한강 유역 확보).

통일 신라: 676년 삼국 통일, 9주 5소경, 녹읍 폐지와 관료전 지급(신문왕), 독서삼품과(원성왕).

고려: 광종 노비안검법·과거제, 성종 최승로 시무 28조, 무신정변(1170), 삼별초 항쟁, 공민왕 반원 개혁.

조선: 태종 6조 직계제, 세종 집현전·훈민정음, 성종 경국대전 완성, 임진왜란(1592), 병자호란(1636).

조선 후기: 영조 탕평책·균역법, 정조 수원 화성·장용영, 실학(정약용, 유형원), 동학 농민 운동(1894).

일제 강점기: 1919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20 봉오동·청산리 전투, 1945 광복.

현대사: 1948 정부 수립, 1950 6·25 전쟁,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 운동, 1987 6월 민주 항쟁.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는다. 체포·구속 시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헌법, 법률, 조약, 명령, 자치법규)과 불문법(관습법, 판례법, 조리)이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적법성 추정), 구속력(행정청과 국민 구속), 강제력(자력집행),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이 있다.

행정심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논술 구조: 서론(문제 제기 및 논지 제시) - 본론(근거 2~3개, 사례·통계·법리 활용) - 결론(논지 재확인 및 제언)의 3단 구성을 지킨다.

논증 방법: 연역법(일반 원리→구체 사례), 귀납법(구체 사례→일반 원리), 유추법(유사 사례 적용), 반증법(반대 논거 반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문단 전개: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을 담고, 첫 문장에 주제문을 배치하며, 뒤에는 뒷받침 문장을 이어 간다.

어휘 선택: 추상적 표현보다 구체적 수치와 사례를 사용하고, '~이다'와 '~한다' 체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논리적 오류 회피: 성급한 일반화, 인신공격, 권위에 호소, 흑백논리, 순환논증, 미끄러운 비탈길 오류를 피한다.

분량 관리: 시험 시간 60분 기준, 개요 작성 10분, 본문 작성 40분, 검토 10분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양경찰 논술 주제: 해양 안전 관리 강화,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주권 수호, 해양 레저 안전, 해양 범죄 대응 등이 출제될 수 있다.

해양경찰 체력검정 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윈리치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200m 달리기 등이 포함된다.

악력 측정: 양손 중 우수한 손의 악력을 측정하며, 남자 50kg 이상, 여자 30kg 이상이 기준인 경우가 많다.

배근력 측정: 배근력계를 이용해 허리를 펴고 상체를 뒤로 젖혀 측정하며, 남자 150kg 이상, 여자 90kg 이상이 기준인 경우가 많다.

수영 실기: 50m 자유형 또는 평영으로 1분 30초 이내 완주가 기준인 경우가 많으며, 잠영은 10m 이내로 제한된다.

실기 평가: 구조법(맨몸 구조, 장비 구조), 구명조끼 착용법, 인공호흡법, 심폐소생술(CPR) 등이 포함된다.

체력검정 준비: 측정 2주 전부터 종목별 반복 훈련을 하고, 측정 전날 과도한 운동을 피하며, 당일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수영 안전: 수영 전 준비운동 10분 이상, 물에 들어가기 전 심폐 상태 확인, 음주 후 수영 금지, 혼자 수영 금지.

면접 유형: 개별 면접, 집단 토론 면접, 상황 면접, 구조화 면접 등이 있으며, 해양경찰은 인성·직무·상황 면접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인성 면접: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갈등 해결 경험, 봉사 활동 경험 등을 질문하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답변한다.

직무 면접: 해양경찰의 역할, 해양 안전 관리,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주권 수호 등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다.

상황 면접: 돌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대처 능력을 평가하며, 안전 확보 - 상황 파악 - 보고 - 조치의 순서로 답변한다.

답변 기법: STAR 기법(상황 Situation - 과제 Task - 행동 Action - 결과 Result)으로 경험을 구조화하여 전달한다.

복장과 태도: 단정한 복장, 바른 자세, 눈 맞춤, 명확한 발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답변한다.

주의 사항: 모르는 질문에는 솔직히 모른다고 답하고, 추측성 답변이나 과장된 경험을 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