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ast Guard Lieutenant flashcards

32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해양경찰법상 직무 범위

해양경찰법 제2조에 따라 해양에서의 경찰·안전·구조·구난, 해양환경 보전, 해양주권 수호, 해양교통안전, 해양오염 방제, 해양사고 조사 등이 포함된다.

체포영장 청구 요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체포 요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상당히 인정되고,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선박 정기검사 주기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는 5년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2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추월선의 정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에 따라 피추월선의 정횡방향 112.5도 이상 후방에서 접근하여 앞지르는 선박을 말하며, 추월선은 피추월선을 피해 통항해야 한다.

정면으로 마주치는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4조에 따라 두 동력선이 정면으로 마주치면 각 선박은 우현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서로 좌현으로 통과해야 한다.

교차하는 경우 피항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에 따라 두 동력선이 교차할 때 다른 선박을 우현에 둔 선박이 피항선이 되며, 피항선은 유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해양오염 신고 의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선장 등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오염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배타적경제수역 범위

배타적경제수역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이며, 인접국과 겹치면 국제법에 따라 획정한다.

무허가 어업 처벌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EZ 외국선박 허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에 따라 외국선박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조사·구조 등 활동을 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경찰 영어 용어

search and rescue (SAR), exclusive economic zone (EEZ), law enforcement, contraband, vessel inspection, maritime pollution response 등이 해양경찰 업무에서 자주 쓰인다.

부가의문문 구성

주절의 조동사와 반대 극성의 조동사를 사용하며, 주어는 대명사로 받는다. 예: 'The vessel is not allowed to anchor here, is it?'

가정법 과거완료

If + 주어 + had + 과거분사, 주어 + would/could/might + have + 과거분사 형태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예: 'If I had known, I would have acted.'

고조선 8조법

고조선의 법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광종의 개혁

고려 광종은 노비안검법으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해방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여 신진 관료를 등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했다.

조선 경국대전 완성

조선 성종 때 완성된 법전으로,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의 6전 체제로 구성되어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

3·1 운동

1919년 3월 1일 일제 강점기에 전국적으로 전개된 독립 만세 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는다. 체포·구속 시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논술 3단 구성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지를 제시하며, 본론에서 근거와 사례를 들어 논증하고, 결론에서 논지를 재확인하고 제언하는 구조이다.

STAR 기법

면접 답변 시 상황(Situation), 과제(Task), 행동(Action), 결과(Result) 순으로 경험을 구조화하여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악력 측정 기준

해양경찰 체력검정에서 악력은 양손 중 우수한 손을 측정하며, 남자 50kg 이상, 여자 30kg 이상이 기준인 경우가 많다.

수영 실기 기준

해양경찰 수영 실기는 50m 자유형 또는 평영으로 1분 30초 이내 완주가 기준인 경우가 많으며, 잠영은 10m 이내로 제한된다.

해양경찰 면접 유형

개별 면접, 집단 토론 면접, 상황 면접, 구조화 면접 등이 있으며, 인성·직무·상황 면접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해양경찰 지원 동기

면접에서 지원 동기는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 봉사 정신, 해양경찰의 역할 이해 등을 구체적 경험과 연결하여 답변해야 한다.

해사안전법 항로지정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항로대, 통항분리방식, 권고항로, 피항지정수역 등이 있으며, 통항분리방식에서 횡단 시 항로와 거의 직각으로 횡단해야 한다.

해양경찰법 무기 사용

해양경찰법 제16조에 따라 무기 사용은 형법 제20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를 준용하며,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수산업법 어업권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권은 수면을 구획하여 정해진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논리적 오류 회피

성급한 일반화, 인신공격, 권위에 호소, 흑백논리, 순환논증, 미끄러운 비탈길 오류 등을 피하고 근거에 기반한 논증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