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ast Guard Lieutenant key terms

해양경찰의 조직, 직무 범위, 관할 수역, 국가경찰위원회와의 관계 및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정한 법률로, 해양에서의 경찰 활동 전반의 근거가 된다.

해양경찰청을 대표하며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하고 해양에서의 경비·구조·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가경찰사무의 민주적·중립적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며, 해양경찰 사무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 권한이 미친다.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 방지, 즉시강제 등 행정경찰 작용의 근거와 한계를 규정하여, 해양경찰관의 현장 조치에도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급박한 위험이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경찰이 직접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이다.

경찰관이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함께 이동하는 사실행위로, 강제성이 없어야 하며 동의 여부와 자유로운 퇴거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이나 주변 사정으로 범죄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지시켜 질문하는 작용으로, 동행 요구나 흉기 조사는 별도 요건을 갖춘다.

범죄 혐의가 상당히 인정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 영장주의와 사후 영장 청구 절차가 적용된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헌법 원칙으로, 긴급체포 등 예외에는 사후 통제가 따른다.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로, 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법관이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구인·구금을 위한 영장과 체포 후 구속을 위한 영장으로 나뉘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친다.

선박의 건조·설비·복원성·구조 및 검사와 관련된 기술 기준을 정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는 법률로, 선박검사와 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다.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항로·통항 규칙, 선박 위치 보고, 충돌 예방 조치 등을 규정한 법률로 국제 규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

모든 해상에서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행 방법, 항법등, 형상물, 음향 신호를 정한 국제 협약상 규칙으로, 시계 제한과 횡단·추월 상황의 우선순위를 다룬다.

야간에 선박의 종류, 크기, 진행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로, 현등·마스트등·미등 등이 있으며 규칙에 정한 위치와 가시거리를 지켜야 한다.

두 동력선이 서로 교차하는 침로로 접근하는 경우로, 상대 선박을 우현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 의무를 지고 다른 선박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한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이 기술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발급받는 증서로, 유효기간과 검사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미보유 시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의 배출을 규제하고 방제와 오염 피해 보상을 규율하여 해양 환경을 보전하는 법률이다.

선박에서 기름 등을 해상으로 배출할 때 허용되는 농도, 총량, 거리, 속력 등의 조건을 정한 기준으로, 기름기록부 기재와 설비 가동이 함께 요구된다.

해상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 확산을 막고 제거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방제선·오일펜스·유흡착재를 활용한 방제 계획과 지휘 체계가 요구된다.

어업의 면허·허가, 어구와 어법의 제한, 금어기·금지구역, 어업 조정과 수산 자원 보호를 규정하여 어업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이다.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청이 부여하는 행위로, 면허 종류와 유효기간, 제한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무면허 조업은 처벌 대상이다.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어기 위반, 불법 어구 사용 등을 적발하여 조사하고 처분하는 활동으로,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검문·나포와 증거 확보를 담당한다.

연안국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수산 자원의 보존·관리와 탐사·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외국 선박의 조업에는 허가와 협력 절차가 필요한 수역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 절차를 포함한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 확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처분성과 원고 적격이 문제된다.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 법익 균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으로,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도 한다.

행정청이 법규 범위 안에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이 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시된 쟁점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근거와 반론을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시험 영역으로,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정책·법적 쟁점이 출제될 수 있다.

해양경찰 채용 과정에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정해진 종목의 기록을 측정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실기 시험이다.

입수와 잠영, 자유형 등 정해진 방법으로 일정 거리를 완주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로, 구조 활동에 필요한 기본 수영 역량과 안전 수칙 준수를 함께 본다.

지원자의 가치관, 상황 대응력, 직무 이해도와 표현 능력을 구조화된 질문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해양경찰의 사명과 윤리의식에 대한 확인이 포함된다.

18세기 전후 조선에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행정·상공업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학문 흐름으로, 유형원·이익·정약용 등이 대표 인물이다.

조선 후기 공납을 토지 결수 기준의 쌀·베·동전으로 바꾸어 부담을 토지에 귀속시킨 제도로, 공인이라는 상인층 성장과 재정 구조 변화를 낳았다.

1894년 일본의 압력과 내부 개혁 요구 속에 추진된 제도 개편으로, 과거제 폐지와 신분제 철폐, 재정·사법 제도의 근대적 정비를 내용으로 한다.

The set of international navigation rules governing right-of-way, lights, shapes and sound signals that vessels must follow to avoid collision at sea, applied in restricted visibility and crossing situations.

In a crossing or overtaking situation, the vessel required to keep her course and speed while the other vessel maneuvers, though she must act to avoid collision if the other fails to do so.

The vessel required to take early and substantial action to keep well clear of the other vessel, altering course to starboard in a crossing situation and passing astern of the stand-on vessel.